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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특히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0시께에도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10대)을 폭행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7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에게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2023-10-08 16:50
  •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연쇄 폭행을 벌인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다수가 거주하는 공통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7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2023-10-07 17:33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지난해(1829명)보다 66.5% 많은 3046명 검거됐다.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3731명이었다. 60대(3046명), 30대(2351명), 40대...
    2023-10-06 09:46
  •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또 “반대로 2023년 현 정부 상반기에 잡은 마약사범만 해도 1만 1629명인데, 민주당 후보가 경찰청 요직에 있었던 2021년 1년 내내 잡은 1만 2387명의 마약 범죄자보다 훨씬 많다”며 “10대 마약범죄가 197% 늘었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맡은 일이 민생치안이었는데,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2023-10-05 16:54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2023-10-01 15:32
  • 무인점포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10대들…“잡기 힘들 수 있다”
    무인점포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10대들…“잡기 힘들 수 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관계자는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9-25 10:41
  • 무인매장 절도, 10대가 52%…에스원, 범죄 동향 빅데이터 분석
    무인매장 절도, 10대가 52%…에스원, 범죄 동향 빅데이터 분석
    에스원, 2019년∼2023년 상반기 빅데이터 분석10대·일요일·심야 시간대 무인매장 범죄 비중 높아SNS에 놀이처럼 퍼진 절도 수법"빅데이터 활용한 범죄 동향 제공, 무인매장 범죄 예방에 앞장설 것" 무인매장 절도 범죄자 중 10대가 52%로 가장 많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 나왔다. 무인매장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일요일·심야 시간대였다....
    2023-09-25 09:2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살인 피해자를 찾는 도구로 활용해 충격을 준 정유정 사건까지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구직사이트에 대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 조언을...
    2023-09-23 08:00
  •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2023-09-17 13:19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유희옥(48·가명) 씨는 “제 딸도 또래인데 정말 안타까웠죠”라며 “1년 전보다 지하철 안전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가 줄어들긴 했나 모르겠다”고 전했다. ‘10대 대책’ 수립했지만…역 직원 94% “나 홀로 근무 여전”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 ‘10대 대책’을 수립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일터 안전 강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23-09-13 14:57
  •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숨지기 하루 전 B씨는 친구에게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있었고 사장은 ‘손님처럼 해보겠다’고 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A씨로부터 미성년자 등을 넘겨 받은 키스방 업주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2023-09-06 10:43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2023-09-05 07: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장사진(長蛇陣)/프렌드쇼어링
    35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한 그는 10대 소녀와 도망치는 범죄자, 비겁한 정보원, 탈출한 죄수 등 배역을 가리지 않았다. 영화 24편, TV 드라마 21편 등에 꾸준히 출연한 그의 대표작은 ‘불쌍한 암소’, ‘커밍아웃 파티’ 등. 전직 권투 선수인 친형 대니 시웰도 배우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4~2007. ☆ 고사성어 / 장사진(長蛇陣) 긴 뱀 모양의 진법이라는 뜻....
    2023-08-31 05:00
  • [과학세상] 중독 치유하는 ‘생명의 흐름’
    [과학세상] 중독 치유하는 ‘생명의 흐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거주하는 탈선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내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이어 10대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가 발생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10대까지 스며든 마약 … 청정국 지위 무너져 의학적으로 마약 중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도파민은 기분과 보상 및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뇌 화학...
    2023-08-22 05:00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2023-08-21 19:52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3.1% 형사처벌 통계는 왜 10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설명해 주는 자료일 수 있다. 솜방망이만 앞세우는 관습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2023-08-17 05: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여기서 절반이 10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2023-08-12 08: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10 17:36
  • “너희 나라로 가” 뉴욕 지하철서 10대 소녀, 아시아계 가족 폭행
    “너희 나라로 가” 뉴욕 지하철서 10대 소녀, 아시아계 가족 폭행
    아시아계 여성은 안경이 파손되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피해를 봤다. 폭행은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계속됐고 열차가 멈추자 그곳에 있던 승객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차를 도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10대 소녀 한 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3-08-09 16:5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인천에서는 E(40) 씨가 5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 예고했다 7일 구속됐다. 수원에선 F(19) 씨가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전날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가운데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2023-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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