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규는 안건 송부기간을 회의개최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을 포함해 기간 부족 문제가 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5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원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 6명...
이날 진행된 나노-유진스팩1호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 만장일치로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나노는 오는 4월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나노는 질소산화물 제거용 탈질 촉매와 주요 소재인 이산화티타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로, 제품 재생 및 평가까지 탈질...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에도, IS 조직원 모집 게시물 29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IS의 인질 참수 사진․영상 등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잔혹한 손상 및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근거로...
심의가 길어지자 원안위는 첫 안건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두 번째 안건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2회 회의에서 의결될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진통 끝에 연기한 데 이어...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일단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원안위 사무처에 문제가 많다"며 "'안건 제안이유'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평가기준에 적합하다는 섣부른 결론을 제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회의자료 본문만 보더라도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킨스(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의견과 민간검증단 의견이 꽤 상충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 15일 핵없는사회공동행동과 월성주민들이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1호폐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 15일 핵없는사회공동행동과 월성주민들이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원전 1호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는 신청 당시부터 여러 자격 논란을 빚었던 싼얼병원 설립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키워 많은 비판을 받은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2년...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CSC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안건을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 실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1호 외국 영리병원’설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정책혼선 속에 성과 ‘제로’를 기록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관련,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1상설특검 호 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중국은 정책상 해외미디어를 자국에 개방하지 않고 또한 각종 규제들로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추진중인 한중 FTA에만 보아도 미디어부문에 대한 안건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자국내 해외문화을 개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DOXTV는 중국의 중화민족문화촉진회가 주요주주로 있는 반 민영기업으로 금번 한양홀딩스와의...
4월 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돼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이 3일~8일까지 분야별로 나흘간 열린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에 각각 열린다.
한편 다스텍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씨와 박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다스텍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서 기존 대주주가 자리를 내놓지 않고는 자금 마련에 성공할 수 없었다”며 “이번 유증을 통한 자금 마련과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에 이어 △제1호 안건 2013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제2호 안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 안건 규정개정(안) △제4호 안건 제49회 정기총회 부의 안건(안) 등 4건의 의결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전기협회는 전기계 중심단체로서의 역할 증대 및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배심원도 두 집단으로 구분해 제1호 법정에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제2호 법정에선 자치구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법정이 구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접 평결하는 제도로 2006년...
앞서 이마트는 같은 안건을 2012년 12월 이사회에도 상정했으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반발기류 등으로 상품공급점 사업만 진행한다고 발을 뺐다.
신세계그룹은 이후 1년간 편의점 시장 진출을 검토해 왔다. 이번 위드미 인수는 신세계가 사실상 편의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위드미FS는 전국 89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드미는...
1호, 2호 의안은 88회·96회·97회 모두 통과됐지만, 3호 출자전환 건은 88회에서 가결요건에 1.94%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STX는 이번에 출자전환 안건이 통과된 만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서둘러 체결할 방침이다. 먼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 회사채 조건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통해 STX 측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