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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당시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는 점 등이 반영돼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4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산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2021-11-09 18:28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4772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조4355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11억 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 141억 원보다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들인다....

2021-11-01 14:52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4772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문화 재창조에는 2051억 원을, 녹지와 휴식공간 확충에는 2078억 원을 편성했다. 맞춤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11억 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 141억...

2021-11-01 10:30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된다. 심야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하는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정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6월부터...

2021-10-27 14:00
폐가 '환골탈태'…내년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

2015년 2개소였던 가족센터는 올해 96개소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세대·이웃 간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7 17:21
지난해 독거노인 가구 166만…전체 고령자 가구의 35%

성별로 보면 여성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71.9%를 기록했다. 거처 유형을 보면 고령자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50.1%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낮았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중은 3.3%로, 전체 고령자 가구(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2021-09-29 12:00
[오코노미] 외로움도 집값도 해결하기 어려운 1인분의 삶…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서울시는 1인 가구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포털'을 내놓았고, 여성가족부는 14일 1인 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 비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은 전체 지출의 39.2%에 이른다. 그동안 1인 가구가...

2021-09-16 16:19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AI 안전도우미 세트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차단도 다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 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원 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국가와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09-07 17:16
'국민취업지원제' 자격 요건 재산 3억→4억 이하로 완화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4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 이하에서 60%(1인 가구 109만6000원, 4인 가구 292만5000원) 이하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한 군 복무자도...

2021-09-07 08:33
“1500만 '펫맘' 잡아라” 유통업계 반려동물 사업 강화

지난해 SSG닷컴의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재작년 대비 155% 이상 신장했으며 2030 여성이 많이 찾는 고양이용품 매출은 185% 늘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지출을 늘리는 구매 트렌드를 반영해 프리미엄 상품 비중을 30%로 높였다. 1인 가구 및 2030층 구매가 많고 온라인에서 강세를 보이는 고양이 관련 상품도 보강했다. 롯데쇼핑은 최근 ‘콜리올리’ 상표를...

2021-09-06 15:07
SSG닷컴, 프리미엄 반려동물 전문관 '몰리스 SSG' 오픈

1인 가구 및 2030층 구매가 많고 온라인에서 강세를 보이는 고양이 관련 상품도 보강했다. 대표적으로 맛과 향을 보존한 동결건조 간식,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사료, 영양제와 유산균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등 프리미엄 식품부터 에어샤워로 위생을 지키는 펫 드라이룸, 개성 있는 디자인의 원목 캣타워, 원터치 폴딩이 가능한 유모차 등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한층...

2021-09-06 06:00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에는 6억 원이 새로 들어가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과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3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을 꾀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확대 10개월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2021-09-01 06:00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성별을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 1인 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4차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됐다. 우리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급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왜 급진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령명을 보면, '안 건강한 가족도...

2021-08-27 06:00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제기한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청년주거급여를 더 채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탈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2021-08-16 17:15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소주 1~2잔 정도이고, 복용한 약도 정상적 범위 안이라며 음주와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2021-08-05 09:32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현재 단독가구(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상한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엔 연 소득 2200만 원까지인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1-07-26 15:30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3915원, 4인 가구 월 243만8145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021-07-17 06:00
한경연 "기혼 여성 고용률, 결혼 당시 수준 회복하려면 21년 걸려"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쉽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07-13 06:00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7-11 13:00
[인사] 서울시

임지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직무대리 서은경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직무대리 강남태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창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임재근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강준령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양지호 △주차계획과장 직무대리 김형규 △역사문화재과장...

2021-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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