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임시국회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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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 ‘세월호시행령’ 이견에 무산 가능성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찰서기관이 아닌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만 먼저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논의는 6월 임시회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2015-05-28 15:05
새누리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정의장 ‘직권상정’에 野 퇴장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 이후 100여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돼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2015-05-06 18:16
[연말정산 보완대책]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될수도

정부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분석을 마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2015-04-07 15:4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안 되면 밀어붙여야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은 버틴다고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법 개정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이자만 30억원씩 나간다니 기가 막힌다. 실무기구가 가동되면 조속히 합의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가 어렵다면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 안 되면 밀어붙이는 방법도 생각할 때다.

2015-03-31 10:53
독신배려 표준세액공재 15만원 이하 전망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7일 전후로 보완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내달 20일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015-03-29 09:16
[온라인 와글와글] 봉태규 결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김준수 플라워 공개, 너는 나만큼, 이태임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2월 국회 처리 무산

최동익 의원도 "법사위가 법안을 일방 수정하거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상임위가 처리한 법을 법사위가 만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흡연경고그림 관련 법도 4월 임시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와글와글] 봉태규 결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김준수 플라워...

2015-03-03 17: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3일

◆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 간통죄 재심청구...

2015-03-03 07:53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개인이 소지한 공기총 무려 '6만정'

관련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를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2015-03-02 15:10
[온라인 와글와글]김영란법 등 논의ㆍ3월에 대형 황사 온다ㆍ고영욱 7월 출소ㆍ이준 고아성ㆍ중국 외교부장ㆍ힐링캠프 앤디ㆍ불어터진 국수ㆍ김현중 공식입장ㆍ군 복무 중 합의 이혼ㆍ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김영란법 등 논의 여야 정치권은 23일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간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용대상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차원에서 정무위안 존중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해 당초 목표와...

2015-02-24 08:19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험로 예고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중 하나인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1월 정기국회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를 이달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5-02-22 10:24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2.23~2.27)

2.23(월) ◇한국은행 △임시국회(09, 국회) △2014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동향(24일 조간) △한은갤러리「근현대 한국화 명품 30선」展 개최(24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외출장(FATA 총회, 프랑스 파리)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0:00, 국회) △부위원장, 차관회의(15:00, 정부서울청사) ◇금융감독원 △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2015-02-21 14:22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엠버·스물 이준호·비씨카드 전산장애·영종대교 106중 추돌·하이드 현빈·엄성섭 앵커·조현아 선고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기점)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완구 본회의 부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야당 반대로...

2015-02-12 17: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융상품 투자 권유, 증권사도 손실 책임 등

이투데이가 12일 입수한 ‘2014년 12월 임시회 중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세비로 해외를 다녀온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40명이 넘었다. ◇ ‘원유DLS’의 두 표정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 가운데 원금 손실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거꾸로...

2015-02-12 11:05
[단독]‘비상’ 걸렸던 12월 임시국회 때 해외나간 의원 살펴보니…

이투데이가 12일 입수한 ‘2014년 12월 임시회 중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세비로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40명(12차례)이 넘었다. 법안 처리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여야가 해외 출장에는 한 마음이었다. 이들은 친선협회 차원에서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강화, 현지...

2015-02-12 11:00
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

2015-02-04 08: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이다.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에 강하게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2015-02-03 12:56
“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언론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5-02-02 14:54
[온라인 와글와글] 새 총리 이완구·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건강보험료 1.35% 인상·어린이집 CCTV 의무화·이란 이라크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가요대상' 태연 이어 엑소도 하마터면 추락사고날 뻔 '서울가요대상'에서 소녀시대 태티서 멤버 태연이 무대가 끝난 뒤 추락하는...

2015-01-23 14:41
[온라인 와글와글] 태연 추락사고·건강보험료 1.35% 인상·홍종현 나나 열애설·어린이집 CCTV 의무화·'서울가요대상' 엑소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2015-01-23 11:41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2014년 마지막 국회이자 새해 첫 임시국회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2015-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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