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4일이나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회기 동안 수시로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1월 임시국회가 종료시한을 사실상 나흘 남짓 남긴 2일까지 향방이 불투명하다. 특히 최대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한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반대하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정 의장의 개정안에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내보이는 가운데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그는 첫 과제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스포츠산업ㆍ공유경제ㆍ바이오헬스 등 신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6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도록 화장품ㆍ농식품ㆍ패션 등 유망 소비자산업의 육성책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첫 과제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월에는 스포츠산업ㆍ공유경제ㆍ바이오헬스 등 신시장의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하지만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만약 1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각각 이들 법안을 둘러싼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일호...
내달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감안할 때 1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부터 야당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가 18일 새벽 귀국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장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법안 조율에 돌입한다.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원내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쟁점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한 ‘트리거(방아쇠)’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며 “이들 2개 법안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모두 풀린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더해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의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측에선 최근...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총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됐다.
이 같은 비판에 원 원내대표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났고 한 달 전에 결정된 일정이어서 잠깐 갔다 오는 것”이라며 “여러 국회 일정이 있어서 운영상 부담이 되면...
그러면서 국회의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쟁에 매몰돼 입법 지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 대통령은 또 집권 4년차 정국 구상의 핵심으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자리한 이날 회동에선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 1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자리한 이날 회동에선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 1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자리한 이날 회동에선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 1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자리한 이날 회동에선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 1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