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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재상고심 포기… 형 집행정지+특별사면 염두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바란 이 회장 측 기대와는 달리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16-07-19 10:33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015-07-13 15:13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사건, 이재현 CJ회장과 같은 재판부 심리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도 심리 중이다....

2015-06-09 10:48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재판, 3회 만에 끝내기로 (종합)

재판부 의견대로라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번째 기일이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되고, 선고일 까지 합해 3회만에 항소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변호인단, "항로변경죄 인정은 부당" 1심 주장 유지 한편 조...

2015-04-01 17:25
[온라인 와글와글] 삼시세끼 벌이, 설 특선영화, 우리결혼했어요 유라, 진짜 사나이 박하선, 1명 사망 6명 부상, 조현아 항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1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심...

2015-02-15 00:15
최태원 SK 회장 상고심 27일 확정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고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앞서 최 회장은 465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

2014-02-19 13:14
[2월14일 주요뉴스] 거래소 전산장애ㆍ허지웅 곽정은ㆍ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등

1910년 2월14일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2014-02-14 16:02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조만간 석방될 듯

정 의원은 올해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2013-11-17 12:51
곽노현 교육감 판결 선고일 19일로 연기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6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2012-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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