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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2021-09-01 15:51
  •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검토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검토
    9호선지부는 △1인 근무 해소 △복지 수준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14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은 민간시행사가, 2ㆍ3단계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내 독립기업(CIC)인 9호선 운영 부문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2ㆍ3단계를 맡는 9호선지부는 CIC에 소속돼 있어 복지 수준이 공사 노조와 약간 다르다....
    2021-08-24 15:24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금소법의 취지, 총론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예상보다 금소법 적용 확대가 늦어졌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은 금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각 관할부처에서 금소법에 준하는 개별법을 만들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관리...
    2021-08-10 06:00
  • [종합] 미국 이어 중국도 ‘바이 차이니스’...국내 수출 전선 괜찮나
    [종합] 미국 이어 중국도 ‘바이 차이니스’...국내 수출 전선 괜찮나
    해당 문건을 입수한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2020년 1월 맺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이런 식의 내부 문건을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1240억 달러(약 142조...
    2021-08-03 16:49
  • 미국 이어 중국도 ‘자국산’...“정부 조달 부품, 최대 100%” 비밀 지침
    미국 이어 중국도 ‘자국산’...“정부 조달 부품, 최대 100%” 비밀 지침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 제품들도 상당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회사의 의료장비 수출액은 2018년 475억 달러(약 55조 원)였고,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45억 달러였다. 이 문건을 입수한 미국 정부의 전...
    2021-08-03 13:34
  • 중국 덮친 회색 코뿔소…‘빚더미’ 헝다, 인터넷 사업 지분 매각·정부는 펀드 조성
    중국 덮친 회색 코뿔소…‘빚더미’ 헝다, 인터넷 사업 지분 매각·정부는 펀드 조성
    넘기기로 합의했다. 헝다그룹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부채 문제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고조됐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헝다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하기 시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달 26일 헝다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두 단계...
    2021-08-02 16:02
  • GC녹십자, 日돗토리대와 희귀질환 혁신신약 개발 '맞손'
    GC녹십자, 日돗토리대와 희귀질환 혁신신약 개발 '맞손'
    양측 계약 합의 조항에 따라 돗토리대는 계약금과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성공에 따른 기술료)을 지급받고 별도로 제품이 상용화됐을 때 로열티를 수수할 권한도 보장받았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2 08:51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 14만8166㎡ 규모의 부지에 최고 49층 짜리 복합건물 랜드마크와 2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짓는 동북권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다. 개발 계획이 확정 단계에 들어선 지난해 11월, 서울경기항운노조는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물류기지 근무자의...
    2021-08-01 17:40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는 “사실상 이 정도 법안을 바꾸려면 당 대표의 확고한 결심은 물론 청와대와도 정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유하자면 기획재정부의 팔 하나를 자르다시피 하는 법안이다보니, 부처의 맹렬한 반대는 불보듯 뻔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제도 개선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부의 힘이 가장 강했던 2019년에도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은커녕, 항목 배점 하나...
    2021-07-29 14:55
  • 6.4조 투자된 중국주식펀드, 규제 복병 만났다
    6.4조 투자된 중국주식펀드, 규제 복병 만났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규제에 ‘국가안보’ 개념까지 적용했다는 점은 이미 규제 강도가 국가급 레벨까지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점검 시기를 앞두고 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대면소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신경제 발전 등은 여전히 매력이다”...
    2021-07-29 13:19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2021-07-28 15:55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 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면서 "(중앙정부)기능 이양에 따르는 2.8 조 원과 자주재원 1조 원을 합쳐서 4.3%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해 1조 원을 정액으로 지방재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2021-07-28 13:57
  •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이어 14일로 날짜가 다시 잡혔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하면서 무기한 연기 절차를 밟았던 바 있다. 회의가 미뤄지는 동안 소송 개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일각에선 빠른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OTT 업계는 권리자 단체와 정부 측에 합의 여부가...
    2021-07-28 05:00
  •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노총 사실 왜곡 강한 유감…인프라 투자 진행 중"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노총 사실 왜곡 강한 유감…인프라 투자 진행 중"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사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분류전담인력을 4000명 투입해야 하는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반박했다. 일산지역 물류센터에 전력이 부족해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2021-07-26 10:55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업체가 아무리 (은행의) 문을 두드려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
    2021-07-24 07:00
  • 아시아증시, 혼조...‘디디추싱’ 처벌 소식에 중화권 증시 ‘털썩’
    아시아증시, 혼조...‘디디추싱’ 처벌 소식에 중화권 증시 ‘털썩’
    처벌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알리바바는 수개월에 걸친 반독점 조사 끝에 28억 달러(약 3조2000억 원)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이틀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다. 현재 CAC와 공안부...
    2021-07-23 17:25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를 재판 단계에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2000년 B 씨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분은 교회 부지로 인정하고...
    2021-07-22 16:42
  •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에 드라이브 건다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에 드라이브 건다
    특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즉각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 저감은 물론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주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다시...
    2021-07-22 11:15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은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원을 1조200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 대폭 수정이...
    2021-07-18 15:38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그러면서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2021-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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