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가격 인상은 담뱃갑 경고 그림 게재가 효과를 본 뒤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마련된 재원을 서민의료 증진 및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없이 인상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이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가격을 올린다면 금연 상담 및 치료와 관련된...
흡연을 경고하는 유해 그림 삽입, 담배 광고 규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론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으로 국고 수입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발암성에 대한 의심만 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즉시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는데 1개비 속에 7000여 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담뱃값 인상을 고려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게재가 의무화 되며 ‘저타르’ 등의 오도문구도 금지된다. 또 대학 축제 때 일일주점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교내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담배값에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당국이...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결정하면서 담배 판매가 위출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오전 9시 52분 현재 KT&G는 전일대비 1.43%(1200원) 하락한 8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 흡연 경고 그림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게재되나?
“담배를 끊도록 유도할 목적이므로 혐오스러운 그림을 게재할 것이다. 구체적인 그림과 사진 소스는 하위법령 만들때 준비할 계획이며 외국 사례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담뱃값의 앞면, 옆면, 뒷면 50% 이상...
이어 그는 “담배는 국가가 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경고 그림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운영자는 경고 그림이 들어갈 경우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지 해당 커뮤니티에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이 마약이고 독극물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폐암 등 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함께 담배 유해성분 공개,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흡연을 유도하는 ‘마일드’, ‘저타르’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가 없게 되며 니코틴, 타르 이외의 유해성분도 기재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주요 성분만을 표시했던 현행 규정과 달리 첨가제 등 각종 유해성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된 담배판매장소를...
또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문구보다 금연효과가 높은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목표지만 우선 문구의 크기를 30%에서 50%로 늘리는 것부터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성분 공개와 흡연경고 그림도입, 유도문구 사용금지,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버터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과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8년, 2009년에도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 감소...
사이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조치, 금연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는 그동안 금연 캠페인 활동과 함께 금연정책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경고 그림 삽입, 금연구역 확대 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제안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전날 2012년 열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총회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면서 담배 포장지의 경고그림 도입을 비롯한 비가격 정책에 대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향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진 장관은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OECD 평균의 2배로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 담뱃값의 두 배 인상 요구, 흡연구역 지정,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의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금연정책을 촉구하는 모습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금연정책으로 제일 먼저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우선 담배포장에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흡연 경고글로는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회사의 디자인을 따라갈 수 없다며 담배포장에 담배가 일으키는 병 사진 등 경고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실내 공간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일반화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진료비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40세 이상이면서 COPD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소 5년의 한 번 정도는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COPD연구회는 올해 COPD 인식제고를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에 COPD가 삽입되도록 촉구하고 가두캠페인, 관련 단체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위험군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흡연의 폐해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PC방, 공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마일드, 라이트 등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흡연초기 금연 홍보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한편 복지부는 성인 남성흡연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됨에 따라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및 청소년·여성 흡연을 유도하는 화려한 담배포장 제한 검토 ▲마일드, 라이트 등 담배가 덜 해롭다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는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 제한 ▲PC방, 공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