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수출 감소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기아 소하리 등 일부 공장이 휴업이 생산량을 끌어 내렸다. 지난해 2월 중국 기업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배선 뭉치) 생산을 중단하면서 900대 가량 생산 차질도 영향을 줬다.
자동차 생산량은 완성차 파업 여파로 395만대를 기록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300만 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휴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점포의 이름도 공표할 수 있다.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을 받아들인 가게에 대해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협력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간사이 지역...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3곳) △부산 (106곳) △인천 (71곳) △대구 (58곳) △대전 (37곳) △광주 (25곳) △울산 (2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해 문을 닫은 체력단련장은 425곳에 달했다. 휴업을 결정한 업체는 8곳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강제 휴업 보상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그는 "4월 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광화문공사, TBS교통방송,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민단체 지원금을 중단하면 자영업자를 돕는 데 무리가...
하늘길이 끊긴 면세점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무급휴직으로 직원 급여 부담이 줄었음에도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면세점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롯데는 110억 원, 신라는 142억 원, 신세계는 205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몇년 전부터 이커머스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코로나19 감염 대응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과 교육기관 내 식당이 휴업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인 판매기를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세븐일레븐은 이미 무인점포를 500곳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5년 내 1000곳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본사에서 각 단체로부터 설치 요청을 받은 뒤 인근 점포에 운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1년 가까이 휴업 중이다. 이를 포함해 미국 예술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문화예술 후원 단체인 AFTA의 설문조사 결과, 미 문화예술계의 손실액은 총 148억 달러(약 16조 원)로 추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개점 휴업 상태였던 상가 분양시장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1ㆍ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 거래량은 5만9103건으로 전년(5만6368건) 대비 약 4.9% 증가했다.
상가업계는 올해에도 상가시장에 뭉칫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
이들은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 지침에 순응했다”며 “반면 집합 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일부는 이번 집합 금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에 해외 대체투자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유동성은 커졌고, 불어난 유동성은 국내 오피스 시장에 몰리게 됐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오피스 투자 시장은 잇달아 신고가 경신했다. 6월 현대해상 강남사옥이 3.3㎡(평)당 3380만 원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들이 급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보다는 긴급사태 선언 이전일지라도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쪽을 중시해왔다. 다만 특별조치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것만으로는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 등으로 적립금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인기를 얻은 제주 돈가스집 '연돈'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몰려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결국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연돈'의 사장 김응서 씨는 29일 인스타그램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주도 연돈 공지사항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물러가라. 다 함께 이겨내요"라는 글과...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이 추가되며,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할...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