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단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 내역이 있는 사람을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51명이며 부당이득으로 결정된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공단은 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의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험료...
앞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만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4만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해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정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원 늘린 10조8000억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6월에는 조업중 다친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험금 5000여만원을 받은 선원과 병원 관계자 20명이 울산 해경에 검거됐다.
올해 3월에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가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킨 보험사기범이 잡혔다.
2010년 9월에는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해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5억원을 타 낸...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을 꾀한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층, 청·장년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준수 그리고 대형마트의 업종변경을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총급여액 연 3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배기량 1800cc 이하 차량 소유자에 한해 통신비와 유류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앞으로 김씨는 치료비용 전액과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애발생시에는 장애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배기사 3만여명...
또 “통신 기본요금과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을 추진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 월 9만원에서 2017년까지 월 18만원까지 높이도록 올해 안에 법령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산재보상(휴업급여·요양급여·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이에 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 실손보험…같은 보장으로 적은 보험료 내기 =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개 특약의 형태로 구성돼 보험료가 저렴하다.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표준화되면서 현재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성격이 섞여 있는 직종인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를 부담할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일률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정부의 지난달 24일 '대북조치' 이후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업체가 부분휴업에 들어가는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 관계자는 1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난달 24일 '대북조치' 이후 약 850명에 달하던 북측 근로자 가운데 500명에 대해 휴직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업체는 개성공단에...
노동부는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 증가가 3월에 정점을 찍고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월별 지급자수 및 지급액은 올해 1월 38만7000명 3064억원, 2월 41만7000명 3308억원, 3월 43만1000명 3752억원이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2008년 3월에는 실업급여가 29만명에게 2272억원이 지급됐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3월 계획신고 864건, 지급액 70억원으로 전년 동기 4726건, 395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워크넷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3월 구인인원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8년 2월 2194억(전년동월대비 18.5%), 지난해 2월 3103억원(41.4%)이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2월 계획신고 689건으로 전년 동월 6130건에 비해 88.8% 줄었으며, 지급액은 59억원으로 전년동월 296억원에 비해 80.1%가 감소하여...
1월 실업급여는 38만7000명에게 3064억원이 지급돼 전년 동기 35만4000명 2761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9.3%, 지급액은 11.0%가 늘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월 계획신고 건수 1303건으로 전년 동기 7033건에 비해 5730건(81.5%), 지급액은 90억원으로...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