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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2024-06-10 15:35
  •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영입 공식 발표…'MNM' 삼각편대 모두 PSG 떠났다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영입 공식 발표…'MNM' 삼각편대 모두 PSG 떠났다
    2021-2022시즌에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휴가를 떠나면서 레알과 합의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 잔류를 촉구했고, 결국 음바페는 레알행 꿈을 접고 PSG에 잔류했다. PSG는 음바페의 계약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짙은 상황이다. 음바페는 지난해 PSG가 제안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에 끝내 사인하지 않았다. 음바페로선...
    2024-06-04 09:26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2024-05-31 11:23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2024-05-26 12:00
  •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조업을 멈춘다. HD현대중공업은 작업현장에 대형 이동식 에어컨인 스폿쿨러 1200여 대를 가동하고 있다. 에어 재킷 및 땀수건 지급, 얼린 생수 제공 등을 통해 무더운 현장을 지원한다. 혹서기에는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육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근로자 체력 유지를 돕는다. 한화오션은 정오 기준 온도가 28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을...
    2024-05-26 09:33
  •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인 1년에,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 휴직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온은 사내 육아 휴직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5-05 08: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창업 활성화,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약 36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산재된 유사 창업거점을 정비해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창업 인프라를 효율화한다. 지역 특화‧주력 사업은 고도화한다. 지자체별...
    2024-04-29 10:3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2024-04-22 09:34
  •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2024-04-20 06: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확대에 동의하는 근로자 303명 중 60.7%는 월 단위 관리를 선호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2024-04-10 10:43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으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한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2024-04-03 12:0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노조 관계자는 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등 조건에 따라 타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추가 조건 제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서울시 관계자는 “380만 시내버스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을 하루 총 202회 늘려 출퇴근 시간대 집중...
    2024-03-27 16:08
  • 동국제강·동국씨엠, 무분규 임단협 타결
    동국제강·동국씨엠, 무분규 임단협 타결
    동국제강은 25일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26일 부산공장에서 각각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노사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 인상 및 정년 연장 등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기존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이 1994년부터 지켜온 30년 노사 화합 정신을 계승해 분할 후 첫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철강 시황 불황 극복을...
    2024-03-27 10:15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2024-03-25 05:00
  •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원주 교통망 확충(GTX-D 노선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만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 자율형 공립고 지정·원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교육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건강하고...
    2024-03-21 12:26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아울러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안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2024-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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