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 회장 내정자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앞서 임 회장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나 통합 등 여러가지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 우리금융이...
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야기했고,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외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주식‧빚 상환에 써…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모임카드를 여러 개 발급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대표는 "공동명의자 가입은 모든 모임원들의 동의를 넣어야 가능하게끔 하고 사용처와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출시 이후 다른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솔루션을 고안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 같은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은행 19개사, 보험사 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마다 만기 전ㆍ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금융·보험업에서는 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원칙·신뢰’를 직원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역량으로 내세웠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무역운수업의 경우 책임의식을 중시하고 있었다. 건설업은 현장 안전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통·협력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강 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동생 강지연 씨를 통해 빗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Digital 금고’는 현금과 현물의 단순 보관을 넘어 △일일 자동 정산 △상시 이상감지 시스템 △자동 무게 측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횡령과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 내부통제 강화로 은행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직원의 금고 관리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직원들이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영업점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한 투자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임플란트 국내 매출 1위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악재로 여겨졌던 횡령 리스크도 사라졌고, 상승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도 오스템임플란트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체력이 달라지는 구간이며 글로벌 피어...
UCK는 지난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최 회장에게 경영권 인수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UCK는 공개 매수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 동북아 최대 사모투자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 말 UCK는 MBK파트너스에 지난해 말 치과용 3차원 구강 스캐너 제조사 메디트를 약 2조4500억...
아무리 잘 나갔던 회사도 횡령 배임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한순간에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고, ESG 관련 배상 판결도 징벌적인 천문학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법 제도 체계를 떠올리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반면, ESG 성과에는 유럽의 LP들이 미국보다 적극적이다. 무려 78%에 이르는 유럽 LP들이 ‘투자대상 기업이 ESG 성과 개선 의지를...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남다른 품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국내 1위의 임플란트 판매량은 물론 떠오르는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횡령사건을 비롯해 내부통제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반복해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사모펀드(PEF)가 오스템임플란트에 거액의 지분...
본인 채권액 임의 정산 후 나머지만 반환횡령죄로 기소…1심 무죄→2심 벌금 선고大法 “채권액 상응분에 상계권 행사 여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했다면, 채권상계한 부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수취인이 자칫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돼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반환신청을 했을 때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 해 예보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준다. 반환 금액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로, 평균 지급률이 약 96...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SK네트웍스우(-12.27%), 제일파마홀딩스(-11.04%), 현대건설기계(-11.02%), 삼성중공우(-10.25%), 인바이오젠(-10.15%), 효성중공업(-9.96%), 현대일렉트릭(-9.43%) 등이 한 주간 큰 폭 하락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악재 넘고 ‘위기→기회’ 공식 통할까
파죽지세로 달리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연초 2000억 원대 거액의 횡령 사건에 휩싸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후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사회 임원 교체, 감사위원회 선임, 자금관리 시스템 보강 등을 완료했다.
엄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