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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앞서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용 부장검사가 향후 많은 부분을 지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애플의 ‘수수료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2023-09-24 14:51
  •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2023-09-20 21:58
  • [종합] 경남은행 3000억원 역대최고 횡령 사고..."내부통제 미작동"
    [종합] 경남은행 3000억원 역대최고 횡령 사고..."내부통제 미작동"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62억 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부터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금감원에 77억9000만 원의 피해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2988억 원의 횡령액을 최종 확인했다. 현직에 있는 직원 개인이 저지른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고액에 달한다....
    2023-09-20 13:39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횡령 자금을 옮겨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2023-09-19 15:27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2023-09-19 11:53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2023-09-16 05:0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2023-09-14 15:19
  •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소는 10일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이화그룹 측이 혐의를 줄여 공시하자 거래를 재개했다가 허위 공시임을 안 거래소가 12일 거래를 다시 정지시켜서다. 이후 거래소는 이달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그룹 3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해, 여전히 3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화그룹 3사에 물려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2023-09-12 08:59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발부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5월 16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보도자료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사건처리 방식이 10년 전을 연상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 성과를 강조했던 2013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간(2022년 6월~올해 5월)...
    2023-09-03 11:13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3-08-31 10:33
  •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군부는 이들이 반역, 횡령, 부패, 대통령 서명 조작 등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봉 군부는 이날 새벽 국영 방송을 통해 "모든 안보·국방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다.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봉고 대통령의 3연임으로 결론 난 최근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2023-08-30 20:48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3-08-30 16:21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2023-08-29 22:24
  •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2023-08-29 20:59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2023-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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