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선물옵션 거래·유흥비·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정확한 추가 횡령 금액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씨 등을 상대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포착한 바 있다. 전 씨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고는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였으며 금액으로는 1704억 원이었다.
특히 금융권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2017년 144억 원에서 2018년 112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2019년 131억 원, 2020년 177억 원, 지난해에는 261억...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신라젠 거래재개 여부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티앤케이는 지난해 5월 신라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업체다. 엠투엔이 신라젠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과 7월에 각각 600억 원ㆍ400억 원씩 총 2차례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다....
재판부는 2015년 박 전 회장이 금호건설 주식 인수금 3300억 원을 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 등 계열사로부터 조달받아 이들 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해 2700억 원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소액주주들은 횡령 기간 동안 공시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횡령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거짓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배상을 청구했었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실질적, 정상적으로 운영했는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은행...
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웰인베스트먼트 이용해 계열사 자금 유치, 금호건설 주식매수에 이용""기내식 공급계약 담보로 금호건설 투자 종용…LSGK아닌 GGK와 거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기업 내 횡령, 안전사고, 각종 환경 관련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재무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트랜드를 포괄 공시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추진하고, G20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 자본시장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A씨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됐다"며 "주로 이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이번 일은 외부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인 금액의 횡령ㆍ배임에 대해서만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검사 도중 일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민사 소송으로, 우선 10억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계속 증액할 예정”이라며...
1심은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투자금액이 같았던데 비해 올해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ICT서비스의 절반에 그쳤다.
바이오 기업은 업종 특성상 장시간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돼야 하지만, 투자가 끊기면 임상시험 진행 등 성과 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부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 횡령 등의 악재로 바이오 기업 IPO도 얼어붙어 투자금 유입이 제자리다. 정윤택...
회사 사주의 동거녀에게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7억8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2005년 이후 기술특례상장 100개사 전체 공모금액은 2조4000억 원으로, 바이오 기업은 76개사에 공모금액은 2조 원에 달했다. 평균 공모 규모는 바이오 기업 269억 원, 비(非) 바이오기업 156억 원이다. 장기간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야 하는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기술특례 상장은 투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선택지였던 셈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