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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2024-01-10 16:49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9월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2023-12-27 09:25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혐의 금액은 2014~2015년 19억9600만 원, 2016~2019년 21억4600만 원 규모다.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2023-12-22 21:27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A 씨가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유출된 기술에 따른 손실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양형기준을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기술유출 침해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2023-12-22 06: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2023-12-21 13:46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 사기금액이나 절도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했다. 현재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의견을 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합해 이를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피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2023-12-20 06:00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전기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또 추가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2023-12-18 09:08
[정정보도] ‘경고등 켜진 횡령·배임…피해액·건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엠벤처투자가 6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10월 18일 공시된 엠벤처투자 횡령 발생금액은 8억5000만 원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3-12-12 14:10
한국타이어 2차 ‘형제의 난’...주식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은?

조 고문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가 공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고문은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18.93%를 보유하고 있다. 목표한 공개매수 규모를 더하면 조 고문의 지분은 39.28%에서 46.25%까지...

2023-12-05 13:53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2023-12-01 15:43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2023-11-22 18:15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 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 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2023-11-16 08:17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7.8건(143억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만 14건(668억 원)을 기록 중이다. 사금융알선, 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2023-11-14 15:00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이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은 13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 A씨, 업체 사내 이사이자 A씨 장인인 B씨, 축산 농가 섭외와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다른 업체 대표 C씨 등 3명이 공모해 사업비 횡령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데이터 수집비를 대상 가축 농가에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 지능정보원에 제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2023-11-10 11:26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2023-11-07 18:24
[종합] BNK금융, 3분기 실적 뒷걸음질…전년 동기 대비 16.6%↓

BNK금융 관계자는 "전년 동기 실적은 경남은행 횡령사건 반영에 따른 현재 기준 수정 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련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이익 감소와 부실자산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71억 원 감소한 13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BNK투자증권은 3분기 30억9500만 원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2023-10-31 16:10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2023-10-25 17:06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3-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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