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원회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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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이 신임 원장은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고,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산절차를 정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된 정준영(50·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손꼽히는 도산 분야 실력자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2017-02-16 11:01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그동안 파산부 소속 판사가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별로 도산사건 처리 이해도 편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해 사건처리 결과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차이가 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이 생기기도...

2017-02-16 11:00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고,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산절차를 정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 내 도산 분야 실력자로 인정받는 정준영(50·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설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된다. 지난해 한진해운, STX조선 등 굵직한 대형...

2017-01-31 17:19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 처장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2016-12-16 16:42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그동안 법원 위주였던 관리ㆍ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협조도 받으라는 취지다. 서울에 생기는 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사건을 그대로 맡는다. 기존에 민사재판으로 이뤄지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소송도 회생법원에서 담당한다. 지난 달 3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채권자 수가 300명이 넘고, 부채가 500억 원 이상인...

2016-12-09 07:03
‘파산선고’ 현재현 항고에 동양 피해자들 반발

이는 앞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투자자 등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파산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현 전 회장이 출석하거나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 절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파산허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문이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2016-10-13 14:55
개인회생 처리 기간 짧아진다… 법원, 전담 재판부 지정하기로

법원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위원회 역시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선임을 연결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평균 120만 원이...

2016-10-11 15:12
"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서울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전국 14곳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회생절차 기업이 사상 최대인 1150곳이라고 밝혔다. 판사 1명당 13개 기업을 관리하는 셈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5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1명당 25곳으로, 이들 기업의 전체...

2016-10-05 15:51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 정부와 알스톰, TGV공장 폐쇄 놓고 힘겨루기

알스톰은 26일(현지시간) 노사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벨포르 공장을 폐쇄하려던 경영진의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내주 초까지 정부와 재협상하기로 했다. 한편, 어제 벨포르 공장 근로자 300명은 그들이 제작한 TGV를 대절해 파리로 올라와 파리 근교 본사 앞에서 공장 폐쇄 반대 시위를 하며 경영진과 정부에 다시 한번 압력을 가했다. 이에 앞서...

2016-09-28 10:54
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개인파산 선고, 동양계열사들 파산 분배 결사 반대"

(본지 2016년 2월 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 추적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2016-09-22 15:18
금융당국·산은, 한진해운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조정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통해 "한진해운과 대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 하에 선적화물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진그룹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2016-09-08 12:53
법원, 산업은행과 정부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DIP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ㆍ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전날에도 산업은행에 DIP파이낸싱 관련 상세한 자료를 발송했다. DIP...

2016-09-07 16:11
법원, "한진해운 우량 자산 인수 합의 없었다…청산보다 회생 우선 고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6-09-01 14:03
법원, 기업회생 위원회 발족…STX조선 등 주요 기업 회생방안 논의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권영종 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연구부장, 이상윤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오세현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 차장 등이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과 함께 파산부 법관 및 관리위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기업...

2016-08-18 16:27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민법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 교수는 일찌감치 양창수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부인인 전현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사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2년 판사로 임관해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16-07-21 17:33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사법행정에도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코(KIKO) 사건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2016-07-18 19:06
[베스트&워스트]코스피, STX건설 매각흥행 조짐에 ‘重·엔진’ 등 그룹株 강세

TCC동양은 계열사인 TCC밴드코리아가 회생 신청을 접고 파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 1일 2955원이던 주가는 8일 2545원으로 약 13.87% 하락했다. TCC벤드코리아는 지난해 기업회생 결정을 내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찰됐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 파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16-07-11 11:00
법원, "STX 청산 고려 안해"…협력업체·근로자 의견 회생절차 반영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형 기업에 특화된 회생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해 현장검증을 통해서는 조선소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 채권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STX조선해양 회생절차에 근로자와...

2016-05-31 16:23
법사위 소위, ‘워크아웃 상시 운영’ 채무자 회생법 처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해 워크아웃 제도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금 지원과...

2016-04-26 21:09
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 조기 개입… 법원, '뉴트랙' 도입 추진

파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회생절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위원을 강화하는 등 절차를 내실화하고 채권자가 개입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도 '원샷법' 적용…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해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샷법'을 회생절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생절차 중인...

2016-04-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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