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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해준다. 특히 신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지원해준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18-12-07 15:40
  • 최근 3개월 새 대기업 계열사 23개 증가…로봇ㆍ보안ㆍ문화 산업 진출 '눈길'
    최근 3개월 새 대기업 계열사 23개 증가…로봇ㆍ보안ㆍ문화 산업 진출 '눈길'
    반면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12개), 지분매각(4개), 청산종결(8개), 친족분리(6개), 모회사 계열제외에 따른 동반제외(4개),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율 하락(2개),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주식 소각(1개), 파산선고(1개), 민간투자사업법인(1개)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로봇·보안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등에서 대표적인 사업진출 및 계열편입 사례가...
    2018-11-02 10:52
  •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왕미양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은 “신복위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해관계 없이 진실된 상담이 가능해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률시장의 자정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은 “지난 6월부터...
    2018-10-24 16:54
  • 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기업 워크아웃 다시 가능
    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기업 워크아웃 다시 가능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리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 일부 예외 규정,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 등 기존에 일몰된 법안에 없던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2018-09-20 22:56
  • “기촉법 일몰, 회생절차 낙인에 돈줄 막혀”… 금융권·기업 ‘재입법’ 한 목소리
    “기촉법 일몰, 회생절차 낙인에 돈줄 막혀”… 금융권·기업 ‘재입법’ 한 목소리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촉법 부활이 금융당국이 암암리에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 수단으로 또 다사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회생절차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2018-08-23 11:09
  •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자연소각을 유도한다.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제도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2018-08-22 16:00
  •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발행인의 부도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명명하고 있다. 시행령 해석에만 따르면 국내 회생·파산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기업의 부실화는 수시공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해석을 위임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
    2018-08-16 18:12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 상담제도 확충부터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 상담제도 확충부터
    법원은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부실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에 치중하는 사후적 조치이다. 채무가 과중하여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과...
    2018-07-31 13:19
  • 신복위, 올 상반기 4만4000명 채무조정 확정
    성실한 채무자에게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은 1만1021건으로, 총 354억7300만 원이 지원됐다. 신복위가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청자는 168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포인트(229명) 증가했다. 신복위는 이 가운데 1476명을 법률구조 절차와 연결했다.
    2018-07-30 13:12
  • 상장폐지 갈림길 선 디엠씨...사모펀드 투자자 ‘촉각’
    실제 회생절차 과정에 채권단과 함께 관여하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이 매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의 주요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파산 가능성이 해소되면 거래소에서도 심사를 재고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만일 기업심사팀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돼도 디엠씨가 이전보다 강력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2018-07-18 18:37
  •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와 법원 회생·파산절차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빚을 줄여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제도가 금융회사 합의에 기댄 ‘자율조정’ 절차라면 법원은 ‘강제 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신복위와 법원에 들어온 20~30대 신청 건수는 각각 3만9355(개인·프리워크아웃)건과 4만5168건(개인 회생...
    2018-07-13 10:30
  • 삼성액티브-템플턴투신, 뱅크론펀드 불똥에 합병 무기한 연기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해 출범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가 된 펀드는 템플턴투신 본사가 운용 중인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자’와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자’ 등 2개다. 펀드에 편입된 미국 기업인 Appvion이 작년 7월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회생(디폴트) 절차를 밟았지만...
    2018-07-12 17:56
  •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학자금(53.2%) 이외에도 생활비(20.5%), 주거비(15.8%) 등의 이유로 대출을 이용했다. ◇사회 초년생, 시중은행 대출 문턱 못 넘어… 2금융권 약탈적 고금리에 '허덕' = 금융 이력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은 제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하기 어렵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찾는 곳은 제2금융권이다. 하지만...
    2018-07-11 10:59
  •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기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각각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뒤 부실기업을 공동으로 구조조정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6년 3월 발효된 현행법은 이달 30일 끝난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제도가 미숙한 상황에서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은 통상 부실기업이...
    2018-06-19 11:58
  •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출자전환으로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사후신고’ 개편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 및 명칭을 반영하고,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했다....
    2018-05-29 10:57
  • 이동걸 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법정관리시 청산 확률 높아”
    들어가면 “회생보다는 청산(법원의 파산선고)으로 갈 확률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가 상장폐지되면) 국내 투자자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달 23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나 △더블스타 자본유치 수용 △미래위원회 공동구성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구두로...
    2018-03-26 16:53
  • 성동조선 법정관리 무게…기재부 “8일 회의서 최종결정”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일 경우, 법원이 결정한 제3자가 자금 등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2018-03-07 12:09
  • 지방선거 때문에...금호타이어·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처리 '시간끌기'
    지방선거 때문에...금호타이어·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처리 '시간끌기'
    채권단이 유동성에 위기를 가해 법정관리에 갈 경우 금호타이어는 회생보다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금호타이어 계속기업가치는 4600억 원으로 청산가치(1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미 우리은행·KB국민은행·수출입은행 등은 금호타이어 여신에 대해 상당 수준의 충당금액을 쌓아 놓은 상태지만 파산 시 지역경제를 무너뜨렸다는...
    2018-03-05 11:09
  •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회생 가능성, 원가 구조에 달려”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회생 가능성, 원가 구조에 달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7일 “한국지엠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지엠 실사 관련 질문에 “현재 실사를 시작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기획 중”이라면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18-02-27 14:47
  • 29일부터 고금리->저금리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 "연체자는 불가"
    29일부터 고금리->저금리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 "연체자는 불가"
    다만 연체자, 회생 파산 신청자 등은 만기나 소득 등 조건이 충족했더라도 대출이 불가하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공공정보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회생‧파산 신청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내달 8일인 실제 대출시점에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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