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사진=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정부는 신청 접수를 받는 내년 2월까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서울 시내 7개 자치구(동작·마포·서대문·영등포·용산·종로·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및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서포터즈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을 안내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대신 신청 업무를 해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와 통장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30개 지자체 소속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제도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2월부터 1000만 원 이하 금융권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애초 정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자는 119만명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부진한 신청률에 8월 예정이었던 마감시한을 내년 2월로 늘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자는 8만7000여명으로, 애초 정부가 예상한 신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제도 추진 중간에 추정 신청자 수를 30~40만 명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홍보 부족과 미숙한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는 홍보를 강화한 9월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재단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2753곳 중 2548곳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사 채권은 개별적으로 사들인다.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채무액 1000만 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해준다. 특히 신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지원해준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채무자와 지속가능한 관계 수립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재기로 우량 고객을 창출해 금융회사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