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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6개국 FTA 4차 협상 진행…정부 “감소세 중미교역 증가세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3월까지 4차례 협상(본협상 3회, 회기간 회의 1회)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분야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2016-05-23 09:44
[뉴욕 투데이] 미 대선 열풍에도 TPP 불씨남아

미국제조업자협회(NAM), 미국상업회의소, 전미농민협회(American Farm Bureau) 등 경제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통과시키지 못하면 재협상을 해야 하고 여기에다 의회비준을 다시 받으려면 최소 3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이 D 데이로 잡고 있는 시기는 대통령 선거(11월 8일)가 끝난 후 다음 의회 출범(1월 20일) 전까지의 ‘레임덕 회기’ 기간...

2016-04-15 16:57
한ㆍ중미 FTA 회기간 회의…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분야 협상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니카라과ㆍ코스타리카ㆍ파나마다. 이번 회기간 회의를 통해 상품, 통신,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해 협상과 타결에 속도를 낼 수...

2016-03-28 11:00
한ㆍ뉴질랜드 FTA 첫 공동위원회…韓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탄력’

운영지침은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 내 개최 원칙에 합의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의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오는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한ㆍ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2016-03-21 11:00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결국 자동폐기 되나

그러나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법안은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최경수 이사장 주재로 오후에 임원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래소 측은 “여야가 4.13 총선 이후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4월...

2016-02-18 17:36
中 주도 RCEP, 15일부터 11차 협상…정부 “연내 타결 목표로 전략 수립”

11차 협상은 작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2016년 타결 목표 등을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는 정상들의 연내 타결 노력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접근과 원산지 분야 협정문 협상을 깊이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차...

2016-02-14 11:00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또 다른 신속 입법 처리 제도로는 미 하원이 회기 중 위원회가 법안을 30일 이상 계류시키고 있을 때 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박탈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위원회심사배제 요청이 있다. 위원회심사배제 동의가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의 과반(218명)이 서명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심사배제 의안목록에 등재되고, 등재된 지 7일이 지난...

2015-12-03 11:02
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임시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2015-12-02 10:33
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 노력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15-11-23 15:26
변동장에서 ‘캐시킹’ 되새기자…달러자산 ‘매수’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후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이달 17일까지 달러인덱스는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MSCI선진국과 이머징 주가지수는 각각 2.2%, 4.2% 하락했고 WTI, 금, 구리가격은 각각 11.5%, 8.5%, 9.9% 떨어졌다.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2015-11-19 15:55
당·정·청, “정치권 ‘불간섭의 원칙’ 지켜야 한다” 공감대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는 FTA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환경당국 간 대기환경 개선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미세먼지 해결위한 발판 마련됐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역사교육 정상화는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2015-11-03 15:41
유엔, 역사적인 70차 총회 개막…박근혜 대통령·교황 등 160여개국 정상 참석

오바마 대통령은 IS를 비롯한 무장테러조직 소탕과 외국인 전투원 유입 방지에 관한 고위급 회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 확대를 테마로 한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30일 난민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열어 인도적 지원을 유럽 국가에 요구할 전망이다. 안보리 개혁도 테마가 된다. 전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유엔 회원국들은...

2015-09-16 10:11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정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되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 여전…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 = 노사정 대표들이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는 데는...

2015-09-14 09:32
RCEP 16개국 장관회의…상품 ‘관세철폐 수준’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장관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기간 장관회의’ 참석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교역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장관회의는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참여국 간...

2015-07-14 08:43
정부,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참여… 상품·서비스·투자 쟁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오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5-07-12 11:00
“청년일자리법만이라도” 박대통령 읍소 무시한 국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읍소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꼽은 일자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2개다. 그러나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새벽까지 진통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법과 일부...

2015-05-29 17:13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세월호법 시행령에 종일 대립… 오락가락 반전쇼

이어 11시반 가량에 두 번째 의총을 열어 회기를 하루 연장키로 결론내렸다. 이에 여야는 자정을 3분앞두고 본회의에서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합의를 의결했다. 29일 새벽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법 협상안 최종 타결 지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벽 3시50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5-05-29 08:08
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여당에서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향방을 가늠키 어려워졌다. 이날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를 이틀 앞둔 가운데 열린 마지막 주례회동을 합의없이 마무리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야당의 요청에 따라 미루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2015-05-04 15:37
‘성완종 파문’ 속 기업후원금 양성화 논의 착수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양성화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다. 기업가 출신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에 진출한 후 여야 동료 의원들을...

2015-05-03 10:44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2015-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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