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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2023-08-09 14:12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백광산업 법인과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담당 임원 박모 씨(63)와 백광산업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2023-08-08 13:33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정산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2023-08-03 13:31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9월 말까지 12개 세출 법안 처리해야공화 강경파, 합의안보다 더 큰 삭감 요구백악관 “합의 위반…대통령 서명 않을 것” 미국 정부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지난달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회의 정부 예산 법안 처리가...
    2023-07-25 08:26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를 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수준이 가중된다. 다만, 감리를 실시하기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가중 사유에서 제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조정된다. 사업보고서를 지연...
    2023-07-20 12:0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2023-07-20 11:04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2023-07-17 14:04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그는 “이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인 동시에 직무관련자이자 잠재적 출마 후보군일 수 있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녀 특혜 채용, 선거 부실 관리에 이어 회계 등 선관위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관위원들이 부당한...
    2023-07-11 15:31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2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을...
    2023-07-03 09:30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는 의혹을...
    2023-06-28 21:01
  • 尹, 양자과학기술 육성 방향 논의…"경제가치 창출하는 퀀텀 플랫폼 마련"
    尹, 양자과학기술 육성 방향 논의…"경제가치 창출하는 퀀텀 플랫폼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퀀텀 전문가, 법률‧회계‧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디지털 윤리 원칙 및...
    2023-06-27 16:36
  •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금감원은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록요건 자체점검 등을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은 3월말...
    2023-06-27 14:05
  •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내부통제정책에 대해서는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성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은 없지만,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도록 사내 조직 내 HR 팀에서 면미랗게 검토하고...
    2023-06-21 13:16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23-06-21 10:00
  •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2010년 회계연도 재정을 분석한 결과, 655개 구단 가운데 무려 56%가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 출전한 200여 개 클럽으로 좁혀보면 적자 구단의 비율은 65％에 이르렀죠. 즉 FFP는 국제대회에서 선전하기 위해 선수의 연봉과 이적료 등을 투기하듯 지출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클럽이 FFP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2023-06-16 16:17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또 3월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말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에 대한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입막음 돈’을 지급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로부터...
    2023-06-14 15:17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출신은 “기업, 회계법인 입장은 보이는데, 투자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회계는 숫자로 기업을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표다. 복잡한 용어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전문 영역이다. 회계법인이란 전문가에게 기업의 회계 진단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업의...
    2023-06-14 10:24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9일 공개된 총 49장 분량의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31건 혐의를 비롯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의 유사작전 계획이나 핵전력 등 ‘최고 기밀’로 지정된 문서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된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3-06-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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