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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전수조사는 각 정부부처가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물론 필요성과 효과성도 평가해 부족하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정비 대상이 되면 단순히 보조금을 끊고 부정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2022-12-28 11:55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공익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2022-12-27 12:36
  •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해외IB 등 투자자는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나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
    2022-12-27 12:07
  •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2021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공시 및...
    2022-12-26 14:07
  •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보유 기업 비중 줄어”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보유 기업 비중 줄어”
    1개, ICFR 범위(IN-SCOPE) IT시스템 통제는 3.9개로 조사됐다.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ICFR 구축 후 부정위험 관리도 집계됐다. ICFR 구축 후 재점검한 기업은 52%를 기록했으며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계(13%), 구매(13%), 영업(9%), IT(7%) 등이 뒤를 이었다.
    2022-12-26 11:35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2022-12-26 11:00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하지만 고레버리지 말고도 FTX 거래소의 내부자금 관리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2002년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 사태’와도 유사점도 발견됐다. 심지어 고객자금까지 투자에 활용했다고 의심되고 있어 ‘사상 최악의 횡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신고한 부채가 최대 500억 달러(약...
    2022-12-24 05:00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하위규정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이 해당한다.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2022-12-22 08:37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2022-12-20 11:33
  • 금감원, 2022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 2022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이 제시한 감독 방향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위한 회계부정 감독 강화 △감사품질 중심 회계법인 역량 강화 △사전예방 중심 발 빠른 회계감독 시스템 구현 △회계감독 제도, 관행 개선 △기업, 정보이용자와 현장밀착형 소통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2022-12-14 1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2022-12-11 08:59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회계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7년간 2248억 엔(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라 업체 올림푸스는 11년에 걸쳐 17억 달러(2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에너지 기업 엔론과 통신회사 월드컴이 각각 15억 달러(1조8000억 원)와 38억 달러(4조5000억 원)의...
    2022-12-11 06:54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변호사들이 금융‧증권‧보험업권 최소 10~15년 이상...
    2022-12-09 06:00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횡령 사건이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2022-12-08 16:39
  •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IFRS17 도입 시 손실부담계약이 돼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손보험 요율...
    2022-12-06 14:56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물적분할...
    2022-12-05 16:33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출제위원 중 한 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전문가가 아닌 회계학 전공자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최근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한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2022-12-03 07:00
  • FTX, ‘경기장 명명권의 저주’ 재연
    FTX, ‘경기장 명명권의 저주’ 재연
    그러나 엔론이 회계 부정으로 무너지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됐다. 한편 FTX의 마이애미 구단 경기장에 대한 다음 계약금 지급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5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 변호사들에 따르면 다음 지급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될 경우, 550만 달러는 카운티가 계약 조기 해지료로 청구한 1700만 달러에 가산된다.
    2022-12-03 06:00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검찰은 또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2022-11-30 17:12
  • “한국가스공사, 이익 증가‧배당 재개 가능성…밸류에이션 매력적”
    “한국가스공사, 이익 증가‧배당 재개 가능성…밸류에이션 매력적”
    그는 “회계적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증가 지속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지속은 부정적”이라며 “향후 장기적으로 회수 가능할 것이나, 당분간 미수금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배당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아쉽다”며 “연말 환율 변동에 따라 기말 배당금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 수준에서 배당수익률이 3%를 넘기는 쉽지...
    2022-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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