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순서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삼성 떡값 리스트’ 출처 및 신빙성 논란으로 한 때 정회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삼성 떡값 리스트에 김 후보자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대검에)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감 이후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법제사법위의 대검 국감에선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황교안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1명을 신속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다음주 중 차기 총장이 내정될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황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후보자 중 1명을 이르면 다음 주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계속 하고 있다”며 “떡값 수수 의혹은 김 변호사의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 해명됐다”며 황 장관을 엄호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마치 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같다”며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서야 묻어둔 사실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있었음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언론의 보도 경위와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자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보하면서 민주당 두명의 의원에게도 제보했고 청문회에서 거론되리라 했는데, 야당이 앞장서서 (채 총장을) 칭찬하며 추켜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언론사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거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는 평가가 민주당 위원들한테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CJ그룹 수사 등에서 급피치를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이르러 결국 여권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사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
관계기관ㆍ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위원회가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4월 2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채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실행 방안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 대표적 ‘특수통’ 경력을 지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사장 숫자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청문회에서 제시할 수...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진영 보건복지 등 임명장을 받게 되는 13명의 장관이 참석한다. 국무회의는 현행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회의 개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절차가 끝나지 않은 국방부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각각...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을 우선 임명한다. 또 새 정부 첫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조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이 멈춰섰던 ‘식물정부’도 부분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장관의 추가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셋째주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1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내정자 7명을 우선 임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부·황교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8명이 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보고서엔 조 후보자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공직 퇴임 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과도한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회피 의혹은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거듭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황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야당의 표적검증 대상으로 꼽힌 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황 후보자에 대한 주요 쟁점은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의혹이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