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날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이 개혁 과제들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분야에서 노사정위 합의안으로 3월 까지...
박 대통령이 황 총리에게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사회개혁과 4대 개혁은 지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중단없는 개혁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와 정무수석 인선 여부도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는 복지부 장관 교체는...
황 총리는 우리 사회에는 시급한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면서 올바른 국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 쌓여 온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애초 발탁된 건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있어 사정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를 찾아 온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총리 인선안을 발표할 때도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10일 고교 동창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패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
그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 재임 중에도 언행이 신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도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소신을 보인 것에 대해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니라 부정부패 봐줄 적임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전문인사, 수첩인사도 이 정도면 그 바닥을 다 드러낸 것으로, 이 정권의 인사무능, 인사참사의 절정”이라며 “‘오호 통재라’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정당해산 심판 등의 사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사람으로 잘 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에 여러 언행이...
실제로 청와대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 내정을 두고 ‘전형적인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며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낙점한 건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의 적임자로 봤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있어 사정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를 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총리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하지만 김 총장은 이후 간부회의 등에서 계속해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하며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언급한 총리 담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검찰을 독려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당사자로 거론된 8명에만 수사를 국한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실제로 황...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다시 귀국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야당에선 검찰이 부정부패사건의 연루자인 그를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김 전 실장 측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낮 12시35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편으로 부인과 함께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오래 전에 잡혀...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 관행과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됩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은 이날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황 장관은 또 비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첫 특별사면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벌그룹 총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