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CCTV 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ㆍ도 등 관리기관에서 매 반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19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평균 구매 비율이 25.9%(차종에 따른 가중치 포함)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 상승했으나 법정 기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
먼저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건축주는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준공날짜가 미뤄지자 이를 앞당기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 병원에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소개해 계약을 알선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해 1월께 이 병원 진입로 산림 일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이를 환경청 등에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혐의다.
전담반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터지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환경오염이...
아울러, 전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업체 1만2755곳 중 약 30%(3685곳)가 페인트 판매점으로 지방환경청의 업무량 가중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문제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페인트 판매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페인트업종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실태조사를 했다.
유통실태 조사결과 시중 페인트 판매점에서...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15일 경기 양주시 효천저수지 제방 앞에서 ‘야생동물 자연방사 및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옥수수 배합사료 8톤을 헬기를 이용해 공중과 지상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포획한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생태계교란어류 3.5톤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종합평가 결과, 휘발유의 경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별 5개로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농협과 한국석유공사는 별 4개를 얻었다.
경유는 국내 정유 4개사를 포함해 농협,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이 전부 별 5개를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배출 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폐수 다량배출 등 43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랑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평가절차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개별시설 평가에서 지자체 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했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ㆍ배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ㆍ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ㆍ플라스틱ㆍ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소속기관에서는 김영욱 환경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8명이 선정됐다.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야별 설문 조사 결과,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민주적 리더십에 근거해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 제시' 항목이 득표율 2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공직의식 및 직무수행 능력 분야에서는 득표율 40%를 얻은 '긴급한 현안 발생 등에 대한...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정상태 인제대 교수는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환경부 소속 기관 전체의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상황대응정보 교류와 기관 간 협업능력 강화를 통해 화학테러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테러ㆍ사고 대응능력 평가대회’는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ㆍ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된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급ㆍ운반해야 한다.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ㆍ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해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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