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또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부 예산 중 환경책임보험 교육홍보 관련 예산이 고작 7800만 원에 불과해 사전 교육홍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오염 복구가 어렵고 국가재보험 관련 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정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ㆍ오염물질 저감을,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기획ㆍ관리와 환경산업육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나 다수 분야에서 유사ㆍ중복 업무를 수행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ㆍ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ㆍ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환경공단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이들 학회는 아울러,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유럽과 같이 살생제법을 별도로 만들어 살생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 등록과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골자로 하는 화평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와 제품 출시 후 감시 할 수 있는...
지난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공급 승인에 관한 고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도 원인불명, 경제력 부족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 직접 구제한다.
환경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원인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ㆍ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이 법안은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ㆍ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성이 큰 시설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보험을 도입했다.
의무가입 대상은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서 육상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적조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황토의 고효율화를 통한 사용량 경감기술 개발과 황토를 대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적조구제물질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어업인 모두가 ‘우리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건강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시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해왔던 대기업들과 달리, 정책 변화에 둔감한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초...
이날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현황,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폐석재의 재활용 방법 개선, 수도밸브제품의 이중·중복 인증해소, 수입품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을...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201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사위 공방 끝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해당 기업의 시설로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 피해배상 책임을 그 기업에 묻도록 했고,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법별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61.7%) △화학물질관리법(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83.0%) 등이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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