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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취항 △친환경 양식업 실천하고, 소득도 보전하고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품목 갱신안내 문자서비스 개시 20일(수)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2022-07-17 09:04
  • 시장 커지는데 제도 없는 폐배터리…“활성화 위해 안전 기준 마련해야”
    시장 커지는데 제도 없는 폐배터리…“활성화 위해 안전 기준 마련해야”
    실제로 현행 중고유통에 대한 제도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거ㆍ회수에 관한 법령만 존재하고 이외에 해체, 성능검사, 안전검사, 활용, 폐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현재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벌써 폐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정부도...
    2022-07-08 17:4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성환 △해양보전본부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고병설 △해양환경교육원장 김강식 △부산지사장 김진배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
    2022-06-28 18:18
  •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부지에 허용되는 토양오염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한다. 해당 환경부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地目)에 따라 1·2·3지역 세 단계로 구분하고 23개 유해 물질의 단계별 허용 기준치를 정해 놨다.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1지역으로 분류한다. 용산공원 부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2022-06-21 05:00
  • 이마트, 업계 최초 ‘지속가능 상품’ 표준가이드 제작…업계 선도
    이마트, 업계 최초 ‘지속가능 상품’ 표준가이드 제작…업계 선도
    이마트는 대내외적으로 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유통업계의 나침반이 됨으로써 유통업계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가 수립한 PSI는 월마트,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도 진행 중인 ESG 경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월마트는 전세계 10만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이 기후 변화에...
    2022-06-19 06:00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2022-06-16 17:50
  • 반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반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통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도로 확대 계획,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공성을 많이 높였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기존 3개 단지 168가구, 13층 규모에서 최고 35층 이하(용적률 300% 이하) 317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2022-06-16 09:00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2022-06-14 14:50
  •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건축사의 품위 보전, 권익 옹호,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 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6호로 공포 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다. 주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2-06-10 09:37
  • 환경부 "임시 개방 용산공원, 안전성 문제 없어…스포츠필드 저감조치 완료"
    환경부 "임시 개방 용산공원, 안전성 문제 없어…스포츠필드 저감조치 완료"
    “저감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 등 위해도 검증을 실시해 향후 공원 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기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이 용산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09 18:21
  •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신규차량은 100% 저공해차로 구매해야하고 이 중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는 80%를 넘겨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2022-05-31 15:18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판매해야 했음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임의 조작(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2022-05-30 17:04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2022-05-21 17:34
  • 몸통만 남기는 가로수 가지치기, 앞으로 금지…도심 녹지공간 관리지침 마련
    몸통만 남기는 가로수 가지치기, 앞으로 금지…도심 녹지공간 관리지침 마련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웃자란...
    2022-05-08 16:05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상품화된 부동산이 자산 축적으로 사회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공화국의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고, 농지법은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 자원으로 농지가 보전 관리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이념을 적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부재지주를 양산하고 농사짓는 농지에 근거해 지원하는 직불금을 얼굴도 모르는 농지...
    2022-05-02 09:21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1981년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잇따른 논란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저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2022-04-24 15:20
  • [유럽은 지금] 마크롱 vs 르펜, 2017년과 2022년의 다른 점
    [유럽은 지금] 마크롱 vs 르펜, 2017년과 2022년의 다른 점
    2017년과 2022년의 1차 투표 결과가 동일한 후보자에 유사한 득표율을 보여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듯하나, 국제환경 및 프랑스 내부 목소리 등 여러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 2017년 1차 투표 결과 마크롱과 르펜 두 후보의 결선투표행은 프랑스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과 공화당, 두 거대 정당을 물리치고 신생 정당의...
    2022-04-20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응답 기업의 69.0%는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대응방안으로는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답변도 27.2%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
    2022-03-24 15:02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상황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압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총장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2022-03-16 15:58
  • [친절한 IT 트렌드] “흥행작 IP 잡아라” 웃는 OTT…제작사는 고민 중
    [친절한 IT 트렌드] “흥행작 IP 잡아라” 웃는 OTT…제작사는 고민 중
    이 경우 ‘제작비+α’를 일괄 보전할 수 있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도 있어 자유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콘텐츠가 흥행해 발생한 초과 수익은 분배받을 수 없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제작사는 이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IP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콘텐츠가 흥행한다면 높은 ‘러닝...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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