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경총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ㆍ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
주된 경영 리스크 요인은 코로나19, 원자재가 상승

기업 10곳 중 7곳이 차기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기업에 부담이 된 정책ㆍ입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금리, 환율, 대외 요인 등 제외)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매우 완화 8.9%, 다소 완화 62.4%)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을 꼽았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했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각각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8.2%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상반기 38.1%, 하반기 23.9%)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69.0%는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대응방안으로는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답변도 27.2%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경총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