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최고경영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노무사가 되었을 때 노사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동환경, 특히 여성 인력개발과 청소년 근로 보호에 일조하리라 뜻을 세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무현장교육(OJT)이다. 교육·훈련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가게와 5인 이상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한...
(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 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해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42.8%)이 꼽혔는데 이동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증가’(28.9%)를 기대하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또 편리하고 쾌적한 신도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용차로 도입 등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기간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시행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