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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2024-05-23 14:46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05-23 11:15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삼성전자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인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앱을 통한 동작 변경, 종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인덕션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전 편의성을...

2024-05-23 11:00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문가 세션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2024-05-22 17:40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AI 기업서약'…"안전한 AI 사용"

이에 많은 국가와 국제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로 조화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안전·혁신·포용이라는 AI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선도적인 생산국이자 강력한 토종 AI 생태계를 갖춘 국가로서...

2024-05-22 17:40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사이버 안보 리스크, 생물학적 무기 리스크 등 국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 참석한 마르쿠스 안데르중 AI 거버넌스센터 정책 책임자는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법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세션에서 정부...

2024-05-22 17:24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조합원 동의율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 분담금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있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만으로 재건축 사업...

2024-05-22 15:00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EU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의 AI 법안은 유형별로 규제 발효 시점이 다르다. 위험도가 높아 적용이 금지되는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발효 6개월 뒤에 앞당겨 시행된다. 1년 뒤에는 범용AI(AGI)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2024-05-22 14:42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2024-05-22 14:05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이 일대는 2005년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이상)됐다. 개발 유연성 부재로 신축건물은 5%에 불과하다.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2024-05-22 09:49
“LG유플러스, 경비 절감 면에서 AI 효과 기대…저점 매수 추천”

22일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영업전산시스템 상각 이슈를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업이익 감소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멀티플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투자 전략상으론 기존 주주 LG유플러스 보유 및 투자가 신규 저점 매수를 추천한다”며 “과거 역사적...

2024-05-22 08:1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술’만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

2024-05-22 05:00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상의,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주요 기업 ESG 공시제도 관련 의견 교환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2024-05-21 16:0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AI 국제 표준 제정 시급한데…논의 지지부진=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 룰 세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2024-05-21 15:03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2024-05-21 15: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2024-05-21 12:00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2024-05-21 11: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두산에너빌리티, 칠레 발전소 연료전환사업 수주

발전소는 칠레의 환경 규제와 엔지 그룹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 발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약 6개월의 단기 공사를 거친 뒤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CO2)는 약 40%, 질소산화물(NOX)은 약 70%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발전소 연료전환은 신규건설에 비해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2024-05-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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