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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6조4000억 원(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2021-08-31 11:37
[상보]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2021-08-31 11:13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대체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에 규모만 추가하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5000억 원 감소했다. 추경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2021-08-31 11:10
태영호 "세금 더 걷었다고? 나라빚부터 갚자"…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3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107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올해는 47.2%, 내년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은 1000조 원이 넘는 나랏빚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2021-08-26 15:40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당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2021-08-26 05:00
AMRO "올해 한국경제 3.9% 성장…회복세 유지중이나 민간 소비 위축"

다만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할 수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MRO는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2021-08-23 11:00
[8월 금통위 폴] ⑤ 전문가별 코멘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정상화가 상충되지 않으며 보완적이라는 인식도 있다. 금리인상 지연 위험이 실익보다 큰 점도 반영될 것이다. 연속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올 11월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지연된다면 내년 1월이겠다. 그 이후엔 신중한 기조로 선회하겠다. 세 번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한다. 수정경제전망에서...

2021-08-19 06:30
2년 연속 슈퍼예산 현실화되나…박완주 "내년 예산 8% 이상 증액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올해보다 8% 이상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2년 연속 ‘슈퍼 예산’이 현실화된다는 관측에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본예산(558조 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2021-08-17 15:53
[종합] 연준 부의장, 경제 낙관론 피력…2023년 초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그는 “당국이 지난해 8월 채용한 평균물가목표제 이외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가계의 잉여저축이 2조 달러(약 2290조 원) 넘게 쌓이는 현실을 감안해 2023년 금리 인상 시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연준은 작년 8월 말 물가가 계속해서 2%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 일정 기간 2%가 넘는 것을 허용하는 평균물가목표제를 공식 도입했다. 시장의...

2021-08-05 16:17
연준 부의장, 2023년 초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연내 테이퍼링 발표”

그는 "당국이 지난해 8월 채용한 평균물가목표제 이외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가계의 잉여저축이 2조 달러(약 2290조 원) 넘게 쌓이는 현실을 감안해 2023년 금리 인상 시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연준은 작년 8월 말 물가가 계속해서 2%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 일정 기간 2%가 넘는 것을 허용하는 평균물가목표제를 공식 도입했다....

2021-08-05 08:31
아시아증시, 전반적 상승....중국 시장 달래기·반발매수 영향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청지국이 회의를 열고 확장적 재정정책, 신에너지 차량 등 제조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데일리FX의 마거릿 양 전략가는 "일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도 매수에 나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인민은행 등이 하반기에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2021-08-02 17:26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2021-07-29 17:51
[미국은 지금] 임박한 테이퍼링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확장적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양적완화(Quantative Easing, QE) 프로그램은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은 낮은 이자율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빌려준다. 저금리에 기인한 낮은 차입 비용은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더 쉽게...

2021-07-14 05:00
이주열 한은 총재 16일 임시국회 기재위 출석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 통화정책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기재위 하루 앞인 오는 1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 이 총재의 국회 출석은 2월23일 국회 업무보고 이후 5개월만이다.

2021-07-13 15:09
이어지는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돈빠지는 부동산펀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조찬 회동을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통화정책 완화 축소’에 합의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해...

2021-07-07 15:35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 불균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추경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2021-07-06 11:43
[상보] 2일 홍남기·이주열 조찬회동, 2년반만 양자회동

2018년 12월19일 홍남기 취임 인사차 한은 본점서 만난 오찬회동후 처음확장적 재정정책(추경) vs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의견조율 있을 듯 재정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반만에 처음으로 양자회동을 연다. 1일 한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2021-07-01 16:26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신성장동력 확보 조치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반도체ㆍ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조업의 친환경ㆍ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2021-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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