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대응과 빠른 경기회복, 글로벌 공급제약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소비도 회복되면서...
이어 "최근 글로벌 고(高)인플레이션의 기저에는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확장적 정책 운용에 따른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수요압력도 작용하고 있어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물가 기대심리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완화 정도 축소를 선제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과거와 달리 국내외...
이 총재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을 홀로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며 "효과적 비전통적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저금리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쌓인 수요압력에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병목 현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최상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칭링 정책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효과로 증시 모멘텀이 제한될 수 있다”며 “올해도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17일 ‘고(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 석유파동 발생 시 금융완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축소했던 독일의 정책 성과가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미국과 영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해마다 확대됐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71조2000억 원, 2021년 -75조4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금융위원회 폐지와 기재부 통합을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론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당면과제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을 둔 고유가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후유증 측면에서 과거 1~2차 오일 쇼크와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 전략에 대해 원자재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 내릴 동안...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건전성은 그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보고서는 "11월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은 대외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은 중국의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OECD...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이 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만 공급망 차질이나 에너지 대란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고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전망에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라 물가가 당분간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코로나가 현재...
△세제 지원 확대(33.7%) △투자 관련 규제 완화(28.7%)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17.8%) △반기업 정서 완화(9.9%) △확장적 거시정책(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58.4%)은 2022년 경제환경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비중은 24.8%,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6.8%였다.
내년도 투자에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