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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내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수출 부진에도 건설투자 늘어”

“국내 경제는 수출이 계속 부진하지만,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아면서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016-10-04 10:03
공수 바뀌었나..."재정정책 긴축적" 한은 기재부에 돌직구

이어 “여태까지 한은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해놓고 정작 정부는 재정을 확장하지 않고 있다. 한은에 짐만 얹어줬다”며 “정부에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인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보다 확장적 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재정이라는 시각에 동의했다. 그는 “예산 규모도 크게...

2016-09-29 08:26
금통위 “가계부채 증가할 경우 DTI 규제 강화해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최근 국제회의와 학계에서는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저물가 극복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장적...

2016-09-27 17:58
한은 “국내경기 완만한 성장세 보일 것…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한국은행이 국내경기는 앞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9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통해 “국내경기는 수출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2016-09-09 11:05
[전문] 9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2016-09-09 10:47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안을 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인 반면 복지예산은 130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2016-09-02 10:55
윤호중 “내년 예산안, ‘확장적 재정정책?’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비교해 정부가 3.7%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내년도 예산은 400조7000억 원...

2016-09-01 14:30
[2017예산안] 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ㆍ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도 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2016-08-30 15:32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송 차관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예산보다는) 건전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이를 확장재...

2016-08-30 14:32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또 작년 3%에 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내년 수입은 국세 241조8000억 원을 비롯해 414조5000억 원(전년대비 6.0% 증가)을 걷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1.7%로 당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 대비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당초 계획(41.0%)보다 0.6%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016-08-30 14:30
주식시장 호황에…소비자심리지수 연중 최고치

주성제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가계의 경제상황인식이 올랐다”며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한 기대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가계저축은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한 90을, 가계저축전망은 전월대비 1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은 132로...

2016-08-26 06:00
[특징주] 모나리자, 400조 슈퍼예산…저출산ㆍ고령화 수혜 기대감 ‘↑’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1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유아 및...

2016-08-16 10:43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한 한은…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역시 이 총재는 “경제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와 추경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취임 후 5번에 걸친 금리인하 결정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하다. 가계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2016-08-11 17:27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동결, 추경 등 대내외 여건 지켜볼 필요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 경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또한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2016-08-11 14:14
[전문] 8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1.6%로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2016-08-11 11:09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소득세율 인상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면세자를 줄이는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미루면서 그렇다고 소득세를 증세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반대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기재부에 족쇄가...

2016-08-03 11:01
기재부 차관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2016-08-02 14:30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 제외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이 주요 골자다. 근로소득 기준(2014년)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2016-08-02 11:00
[통화신용보고서] 한은 “올해 성장률, 2%대 후반 나타낼 것”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 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호전 등을 상방리스크로 지목했고, 하방리스크로는 △영국의 EU탈퇴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2분기 중...

2016-07-29 12:00
이주열 총재 “한국 등 신흥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 어려워”

그는 “스위스 등 소규모 유럽 국가의 경우 ECB(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국의 과도한 유입과 환율 방어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흥국은 기축통화가 아닌 점과 낮은 신용도로 자본유출...

2016-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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