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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하려면 감세정책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증세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통화정책의 긴축적 노력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매우 유니크한 입장을...

2022-10-17 05:00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기초해 경제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얼마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 예산과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2022-10-16 12:00
위기의 영국, 폐업도 가속화…상반기 25만 개 이상 기업 문 닫아

대외 위기로 물가가 치솟고,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감수하며 긴축하는 상황에 최근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발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 패키지로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치솟았다. 거센 반발에 영국 정부는 부자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이미 사업주들의 시장 전망은 한층 더 악화했다고 WSJ는...

2022-10-06 15:49
“가속도 붙었다” 미국 부채 31조 달러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차입을 급격히 늘린 데다 조 바이든 정권 들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2021~2031년 재정수지 적자가 4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2022-10-05 15:38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중국 역시 정치행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확장적 경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2022-10-05 05:00
역대급 엔저에 日 몰려간 일학개미…엔화 약세 계속될까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점도 증시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약세와 초저금리를 통해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도 증시 선방의 비결로 풀이된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현상이 일본만의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 및...

2022-09-30 19:27
아파트멘터리, 45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마무리…누적투자액 580억

삼천리자산운용 이창석 부대표는 "아파트멘터리는 고객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인테리어 리모델링 서비스·제품을 개발한 것은 물론, 디지털전환 기술을 통해 가격 및 계약 표준화, 공정 개선, 금융상품 도입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 기업”이라며, “주거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확장적 비즈니스를 함께 논의하며 이를 실현할...

2022-09-15 09:2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데 회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팬데믹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이 다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몰리고 결국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생적인 수요 증대 압력의 대응방안으로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수요억제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은...

2022-09-05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2022-08-31 05:00
“확장재정이 일으킨 인플레, 연준만으로 해결 못 해”

줄리언 디 조반니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는 “2019~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의 60%는 상품 수요 증가에 기인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시작해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하는 등...

2022-08-28 16:07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좋은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처할 방법이 있고 역사적 경험도 있어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좋은 경기침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경기침체란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말한다. 정부는...

2022-08-26 05:00
[머니있슈] 연초보다 오른 닛케이…‘나홀로 질주’ 일본 증시 강한 이유는

이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유지도 있다”며 “미국을 위시해 전세계 국가들이 긴축모드로 전환되었지만 일본은행이 거의 유일하게 장기수익률제어정책(YCC) 정책을 고수하면서 유동성을 여전히 풀고 있는 것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엔화 약세와 더불어 초저금리를 활용한 엔 캐리드 트레이드 활성화...

2022-08-19 08:46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매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2022-08-18 14:30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에서 V자형 회복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을...

2022-08-14 07:00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수요 증가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원자재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하반기 중에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 오현희·박선우...

2022-07-23 08:00
[종합] 중국 2분기 성장률, 2년래 최저치...올해 4%대 턱걸이 전망

중국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전략을 수정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초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했지만 계속되는 성장둔화에 대응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15 11:51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준칙한도를 법률에 못 박아 강한 구속력을...

2022-07-08 05:00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그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비용 상승,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재무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한계기업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간 금리차 축소가...

2022-07-02 07:00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불행하게도 바로 여기서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과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돌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은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2022-07-01 05:00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다만 EU 차원에서의 확장적 재정부양책은 성장 둔화세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정부의 가계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 중 3%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중국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제로...

2022-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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