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22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를 기소한 이후 '윗선' 수사에 미적대다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김 위원장은 이들을 겨냥해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했으며 이재명이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관계자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김 처장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윗사람을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을 두고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관계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상사인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대학교수들이 2021년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12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760표 중 묘서동처가 514표(29.2%)를 받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유 씨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다. 30억...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4인방을 기소한 뒤 주춤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시장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면목이 없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땅을 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돈을 빌려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주임검사) 윤석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걸 눈 감아줬다. (이에 대해) 윤 후보와 둘이 사인하고 특검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인천의료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향후 수사 확대를 위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실한 ‘한 방’ 없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마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