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경유값 폭등으로 수입 63%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유류비는 물론 고속도로비, 요소수, 화물차 할부 등 고정 지출을 고려하면 안전운임제 폐지 지 소득은 크게 줄어든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물운송산업 '중간 다단계'가 다시 활개 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 운임을 깎는 주범인 다단계들이 도태되는 효과를 내고...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전날 4200여명이 철야 대기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선에 선적된 화물차 하선을 방해해 2명이 검거됐다.
국토부는 항만 등 주요 물류기지 동향에 대해 장치율(70.8%)은 평시(65.8%) 수준이나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조합원 4500여 명이 철야 대기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화물차 상대로 계란을 투척하는 등 운송 방해를 했다. 또 8일 오후 6시 40분께 서산 대산공단에서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검거됐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고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모든 화물차에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물류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 여파로 편의점들이 잇따라 소주 발주를 제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운송하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하이트진로 소주 ‘참이슬’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소속된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자재 수급 문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시멘트 업계는 하루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고, 110억 원가량의 매출 피해액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 약 20만t이지만, 당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일 평균 출하량이...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불과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커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전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7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트진로는 3일 파업 대책과 관련해 "추가 운송사 계약을 통해 (물류 배송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일부...
SK루브리컨츠는 자사 친환경 윤활유 제품이자 화물차 연비 개선에 효과적인 SK ZIC(지크) 'X9000'과 'X7000' 엔진오일 교환 프로모션 행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SK루브리컨츠는 작년 말 새로 출시한 화물차용 엔진오일의 연비 향상 효과와 배기가스 저감 장치(DPF) 보호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