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 ‘과도한 비용 부담’(24.9%)도 법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양벌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문제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 환경법 등의 정보 습득 및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를 위해 정보 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00여 개 업체의 관련 인력이 참여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파트너사 대표는 “법 자체가 워낙 많고 복잡해 관련...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방향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관법 중복규제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 처리 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5년부터는 화평법·화관법에 따라 IT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효성의 모든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부터 최종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ERP를 통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구매-발주용 시스템에는 화학물질 정보 입력란을 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입력을 의무화했다.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ㆍ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그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이어 “특히 미국 정부와 같은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ㆍ안전ㆍ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ㆍ용수ㆍ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관법ㆍ화평법ㆍ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강 대표는 “화학 분야는 규제가 생각보다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등을 비롯해 협의체에 가입하는 데만 몇 억 이상 비용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회사 성장 속도에 맞춰 단계별로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SG를 내세워 제조 중소기업에 화관법이나 화평법과 같은 친환경 규제를 들이밀면 중소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ESG경영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 대상으로 ESG 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ESG 추진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런 비용이 자칫 제품의 판매가격에...
이어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업체당 3700만 원을 들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에 가하는 부담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단속 시행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발의 등 화학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평법ㆍ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유예했던...
남상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이 37.3%를 기록하면서 중국(36.3%)을 소폭 앞섰지만, 기술 추격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라며 "단기적, 일시적 지원보다는 중대재해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기존 제도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 7개의 현안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 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응답 기업의 68.4%는 과거 3년(2017~2019년)...
현재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화관법, 화평법이 이에 속한다. 환경규제 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런 규제가 탄생하고 강화되는 것은 인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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