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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명시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봤다.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2021-07-18 09: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21-07-09 14:5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06-09 16:07
  • [사건·사고 24시]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개똥까지 먹여· 실종 노인 2명, 산속서 구조
    [사건·사고 24시]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개똥까지 먹여· 실종 노인 2명, 산속서 구조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1월 16일부터 C 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께...
    2021-06-09 11:00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2021-01-29 14:51
  •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1-01-22 14:33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결과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2020-11-30 16:27
  • 검찰 '대학원 입시청탁' 의혹 전 중앙대 총장 수사
    검찰 '대학원 입시청탁' 의혹 전 중앙대 총장 수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에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가 김모 전 중앙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교수협은 김 전 총장이 2013년 경영대 무역물류학과 박사 과정 선발 당시 심사위원인 A 교수에게 `고위공무원 구모 씨 등 2명을 3등 이내로...
    2020-11-09 09:25
  •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0-08-07 13:15
  •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2020-06-26 11:00
  •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의미 있는 삶 살겠다"…검찰, 징역 5년 구형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의미 있는 삶 살겠다"…검찰, 징역 5년 구형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2020-06-10 14:03
  •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제 잘못으로 부모와 가족에 상처 준 것 뉘우쳐"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제 잘못으로 부모와 가족에 상처 준 것 뉘우쳐"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2020-06-10 13:13
  •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법 일부에 대해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형량을 4년 가중했다. 더불어 약 14억 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는...
    2020-05-13 17:19
  •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2020-05-13 15:00
  • '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06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2020-04-12 10:23
  •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 씨(31)의 뒷머리를 향해...
    2019-10-16 10:40
  •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앞선 재판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입찰담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9명의 사건 당사자 중 수감복을 입은 세 남자가 보였다. 회사의 실무자들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회사의 대표들은 정장을 입고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결재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회삿돈으로 약 1억...
    2019-08-05 05:00
  • '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이달 말 결론…부대표 징역 10개월 구형
    '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이달 말 결론…부대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에 벌금 200만 원, 이모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사한 IR 자료가 많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2019-07-03 15:09
  •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30분, ‘타사 기업설명 모방’ 야나두 외 1.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 318호. ▲오후 5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2019-06-05 09:17
  • ‘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시작…검찰 "저작권 보호받아야"
    ‘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시작…검찰 "저작권 보호받아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 회사가 제작한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야나두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보면...
    2019-05-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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