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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항소심 징역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습성은 꼭 수십번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습벽이 보이면 인정된다"며 "(정 대표가 도박을 한) 장소와 방법, 횟수에 비춰보면 상습성이...
    2016-04-08 10:35
  •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검찰, 창업지원금 가로챈 의혹 수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호 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고, 중간에서 국고 보조금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벤처스는 2014년 '팁스(TIPS·민간주도형...
    2016-04-06 07:35
  • '70억대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재판에…배우 정우성도 46억 피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여성 방송작가 박모(4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로부터 주식 투자금 4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7년 11월 드라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 씨를 알게됐다. 박 씨는 이듬해 11월 "내가 현재...
    2016-04-05 09:38
  • 국내 소비자들, '개소세 환급거부' BMW·폭스바겐 상대 소송 제기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수입차 업체들을 형사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3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결론낼 경우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그룹 CEO 출신으로, 우리나라...
    2016-03-30 16:17
  •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수사검사 증인 채택 안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패터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1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피터슨에게 묻은 많은 피”라며 “당시 잘못된 수사로 패터슨의 옷은 범행 직후 압수된 반면 친구 에드워드 리의 옷은 닷새가 지난 뒤에야 제출됐다”...
    2016-03-29 15:06
  • 검찰,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벤츠·BMW 등 수입차 6곳 수사 착수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최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23일 보도했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03-23 21:46
  •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6년형 신차도 수사대상 포함
    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6년형 신차도 수사대상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 4개 차종 중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최신 차량을 압수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에서 차량 18대를 압수하며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확보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2016-03-21 22:01
  • [종합]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종합]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차종 여러대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평택사무소는 폭스바겐 차량의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입된 차량이 국내 출고를...
    2016-03-18 14:52
  •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차랑판매ㆍ정비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2016-03-18 14:07
  • 정우성, 유명 작가에게 투자 사기…"피해 맞지만 고소 無"
    정우성, 유명 작가에게 투자 사기…"피해 맞지만 고소 無"
    이와 함께 "박 씨를 고소할 계획은 없다"며 "더 이상 확대 해석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990년대 활약했던 유명 드라마 작가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9년 투자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3-16 20:17
  • 검찰, '23억 투자사기 혐의' 유명 드라마 작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지인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정우성 씨도 박 씨에게 투자했지만...
    2016-03-16 19:07
  • '이태원 살인사건' 2심 재판장, 윤관 前 대법원장 아들이 맡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외국인과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인 윤준(5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윤 관(81·고시 10회)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당초 이 사건...
    2016-03-14 17:07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4일 독일인 임원을 포함한 폭스바겐 코리아 소속 임ㆍ직원 2~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제대로...
    2016-02-24 13:58
  • ‘검찰 압수수색’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폭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과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2016-02-19 16:45
  •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랑판매ㆍ정비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16-02-19 11:14
  • [속보]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16-02-19 10:47
  • [종합]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뇌물수수 혐의 범죄 증명 없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000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2016-02-17 21:19
  • '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2016-02-17 16:03
  • '시그널', 16화까지 초고 완성… “높은 퀄리티 위해 보완하며 촬영”
    '시그널', 16화까지 초고 완성… “높은 퀄리티 위해 보완하며 촬영”
    앞서 김은희 작가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남편인 장항준 감독과 출연해 "지난해 8월부터 작업실에 갇혀 손목이 부러져라 5부 이후의 대본만 썼고 드디어 '시그널' 16부를 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반 사전제작으로 작품의 퀄리티를 더욱 높인 '시그널'은 과거로부터 걸려온 무전으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2016-01-29 20:01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2년 6월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도박 액수가 큰 데도 1심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다만 정 대표가 사회적 기여를 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대표 측은 기일 전 제출한...
    2016-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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