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쿨 사장을 상대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협의한 뒤 소프트웨어 교체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타머 총괄대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쿨 사장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쿨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 1.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쿨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쿨 사장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쿨 사장을 상대로 타머 대표와 협의한 뒤 소프트웨어 교체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적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타머 대표를 상대로 배출가스ㆍ연비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독일 본사의 개입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 1.4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불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타머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타머 대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후임으로 2012년부터 폴크스바겐 한국 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를 상대로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8일 이르면 다음주 타머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에게는 아직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대표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연비시험 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연비시험 성적서를 환경부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며 이달 14일 박 회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8000억 원 상당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에게는 연비시험성적서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독일 수사당국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영장을 달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요청에 따라 영장을 번역한 뒤에 독일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독일 측은 폴크스바겐 사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서류를 번역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이모(52) 대표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4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김모(56) 씨, 부동산업자 김모(48) 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인을 통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출석 대상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 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또 기술자와 엔진 개발자, 한국 지사의 인증ㆍ품질ㆍ판매 등을 관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최근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취해달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우리나라 법무부를 통해 시험성적서 조작 등 폴크스바겐 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서류를 보내면 독일 연방검찰청에서 다시 볼프스부르크 관할인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홍기획 이사회 의사록과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회사 명의 사용인감감계를 위조해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로부터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넘겨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장치나 소음 등에 대해 조작된 서류로 정부인증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허위·조작 서류 제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인증 취소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범죄사실 여부와 협조공문을 지난 6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넘겨 받았고, 차종과 모델별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과 이번에 서류 조작으로 적발된 32개 차종은 중복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8일 오전 10시 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엔진을 장착한 디젤차량을 수입했는지, 폴크스바겐의 인증서 조작 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중이다.
박 사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을 수사한 뒤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