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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친아들 2000여 대 때려 살해한 60대 어머니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0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2021-03-12 11:00
60대 여성, 공무원 준비하던 아들 2천대 때려 사망…살인 혐의로 기소

11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경북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당시 35)을 약 2시간 30분 동안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사찰에 머물며 알게 된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2021-03-11 21:44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3. 11.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2021-03-11 13:13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3-11 11:00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명‧시흥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 구성

수사전담팀은 형사3부 이형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사전담팀 구성은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향후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전담팀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2021-03-08 14:53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경찰에 보완 수사하도록 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1-03-05 12:54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2021-03-02 15:00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2021-02-26 16:20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세 번째 출석 요구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02-25 17:33
‘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통장이 압류돼 개인 통장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직원과는 합의가 됐다”며 “30개 매장 직원 350명과 헤어지면서 일어난...

2021-02-25 13:11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앞서...

2021-02-24 16:02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2021-02-24 11:05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대법원은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른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상황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21-02-22 10:58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2021-02-19 14:56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2021-02-19 12:45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재소환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사무실을 비롯해 법무부...

2021-02-18 14:1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캐묻고 있다. 이 검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에...

2021-02-17 14:43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2021-02-17 11:09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조사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사무실을 비롯해 법무부, 인천공항, 대검...

2021-02-16 12:21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2021-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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