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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하지 못한 처벌을 실현한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시작됐다....

2024-06-12 11:27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2024-06-12 11:15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2024-06-12 10:00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총기소유는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 달러까지 벌금이 가능한 중범죄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미국 현지 정치 매체들이 보도했다. 차남이 불법 총기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날, 조 바이든...

2024-06-12 08: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제31차 공판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추후 관련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2024-06-11 17:18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6-11 15:3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2024-06-11 11:1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2024-06-11 11:09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2024-06-11 10:00
'엄여인' 엄인숙, 19년 만에 첫 얼굴 공개…피해자 친오빠 인터뷰

또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오후근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엄인숙으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어머니와 친오빠마저도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으게 한, 강력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연쇄살인범 엄인숙이 보인 기이한 행적은 ‘그녀가 죽였다’ 6화에서 공개된다.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6화 1부, 2부는...

2024-06-11 08:29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

2024-06-11 08:28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는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SM은...

2024-06-10 18:08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2024-06-10 18:02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2024-06-10 16: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은 “네가 밀양 물을 흐려놨다”고 말하거나,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이...

2024-06-10 16:27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2024-06-10 12:00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손아섭 20년 전 성폭행 사건 연루?…NC 측 "사실무근, 법적 조치 예정"

이에 대해 NC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현재 손아섭의 매니지먼트사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 중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아섭은 부산 출신으로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며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데뷔 18년 차로 2022년에는 NC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프로 통산 2035경기...

2024-06-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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