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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24-06-27 10:26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24-06-27 06: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
    2024-06-27 05:00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2024-06-26 16:39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앞서 주장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2024-06-26 14:18
  •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마약 폭로 원망"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마약 폭로 원망"
    그래서 이번 메시지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다고 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도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민재는 '하트시그널3'에서 자동차 회사의 여성 정비사로 일하는 모습이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재작년 자신의 SNS에 당시...
    2024-06-26 10:36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젠 더 이상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우리...
    2024-06-26 05:00
  •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2024-06-25 16:14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2024-06-25 16:13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2024-06-25 14:17
  •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공장 수사본부, 25일 5개 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공장 수사본부, 25일 5개 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피해자 보호계 25명 등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들은 합동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시점과 발화 원인 등을 신속하게 밝힐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2024-06-24 21:39
  •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2024-06-24 16:22
  •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규정이 나열돼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2024-06-24 13:43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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