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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해 오다 지난해 3월 이별한 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 등을 모욕하는 언행을...

2024-05-18 22:18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5-18 08:0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17 11:22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10:41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 대표는 “대륙아주는 민사‧형사‧가사 등 전통적인 송무(訟務)와 자문 분야를 꾸준히 강화하면서 새로운 영역에도 적극 도전하고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대륙아주는 가사 부문 중 가업 승계 및 상속 자문 관련 ‘가업승계센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2024-05-17 05:00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00:52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21:46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구 전 부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 등 형사 재판 이슈가 얽혀 있어 경영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2024-05-16 20:30
'범죄도시4' 마동석 "1000만 관객 돌파 감사"…5~8편 예고 "스릴러 장르될 것"

시작으로 2022년 5월 2편(1269만명), 2023년 5월 3편(1,068만명)에 이어 지난달 4편을 개봉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 업계 천재 최고경영자(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는 내용으로 15일 개봉 2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24-05-16 17:57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4-05-16 16:05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2024-05-16 13:26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고 대마초 흡연을 교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5차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유 씨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까지 유 씨가 지인을 통해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등의 사실은 드러났으나...

2024-05-16 10:51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2024-05-16 10:33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0:3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내가 안 죽였다" 태국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 입국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경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인 C씨(20대)는 지난 14일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캄보디아, 태국...

2024-05-15 19:33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충격적인 이별…선친자 울렸다

이후 체포됐던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가 도주했고, 임솔은 류선재 몰래 김형사(박윤희 분)에게 "5월 10일 이 건물 주위에 잠복해 주시면 안 돼요? 꼭 잡아야 하니깐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래야 김영수 잡을 수 있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류선재는 임솔이 자신을 지키기위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임솔에게 "솔아, 그 어떤 일이...

2024-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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