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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전문경찰은 사안에 따라 수사까지 진행 가능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지만,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둔 활동인 만큼 저작권...

2023-09-19 09:32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2023-09-18 10:16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에 관한 첫 판례가 됐다. 지평은 김 의장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2023-09-15 06:00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이재명 "檢 두차례 소환 납득 안 돼"…4시간 40분만 귀가

검찰은 오후 3시 28분 2차 조사를 완료했고, 이 대표는 20분 휴식 뒤 오후 5시 52분까지 2차 조서 열람 후 서명날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조서도 열람했지만, 끝내 1차 조서엔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퇴실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향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09-12 20:29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사안이 복잡해 6개월 내 1심 선고가 되지 않으면서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재판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건이 어려운 만큼 기술 자료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술이나 서면 등이 많아지다 보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2023-09-06 15:50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도 이 점을 우려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 단식에 돌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2023-09-05 15:44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예외 사항은 있다.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

2023-09-05 14:27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두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 교사 A 씨는 7월 7일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6월 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은 해당...

2023-09-04 14:51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징계안 제출 외에 당 차원에서 따로 준비 중인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 받는 것 자체가 의원 직무 남용”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다면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4 12:48
이재명 검찰출석 끝내 불발…檢 “2회 연속 불출석 결과에 유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세 번째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04 12:05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 내지 그보다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2023-09-02 08:00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면서 재판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4번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3번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을...

2023-09-01 15:47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 대표의 단식 취지가 무엇이든 사법 리스크 및 당내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3-09-01 15:45
검찰 “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 불가”

수사팀 관계자는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 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1 13:54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징금이 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호반건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3-09-01 13:12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2023-08-27 14:00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2023-08-25 18:28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된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올리고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는 문구와 자신의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링크를 적었다. 트럼프가 엑스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트위터 시절인 2021년 1월 6일 미연방의회 난입 사태 직후 폭력...

2023-08-25 17:18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우선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2023-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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