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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김앤장은 산업안전보건 그룹을 주축으로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가동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문 외에도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사고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대응을 내건 곳도 있다. 태평양은 2015년 발족한 산업안전TF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100여 명의...
    2022-01-27 05:00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2022-01-25 19:11
  •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2022-01-20 15:08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S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이어왔다는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고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점을 보면 없던 질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2022-01-12 16:50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2022-01-12 13:38
  •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2022-01-12 13:34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2022-01-12 13:18
  • 방탄소년단, 악플러와 끝없는 전쟁…반성 없으면 추가 고소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플러와 끝없는 전쟁…반성 없으면 추가 고소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악플러들을 추가 고소했다. 29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정기적인 법적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렸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의 악플러에 대해 꾸준히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유튜브 및...
    2021-12-29 19:04
  •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2021-12-28 09:50
  • [사설] 대통령-기업 총수 일자리 회동, 규제혁파가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현대차·최태원 SK·구광모 LG·최정우 포스코·구현모 KT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동참한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의 역할을 강조한 자리다. 청년희망온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1-12-28 05:00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KDB산업은행이 2015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산은은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이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KDB산업은행이...
    2021-12-21 18:29
  •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은...
    2021-12-16 17:40
  •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021-12-16 17:24
  •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2021-12-15 12:20
  •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검찰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회장에 대한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2021-12-14 09:38
  •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에게 뇌물을 받고 최 씨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출신 신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2019년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2021-12-09 09:50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A씨에 재반박했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학창...
    2021-12-02 21:18
  •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대마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2021-11-19 00:44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2021-11-17 18:49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임원 무죄 주장…공소시효 쟁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임원 무죄 주장…공소시효 쟁점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계열사 간 김치·와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2021-1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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