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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지난해 열린 그룹 블랙핑크의 대만 콘서트 티켓은 암표 최고가가 정가 약 45배인 17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의 202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콘서트는 바로 앞에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로열석'(VVIP) 암표 가격이 1800만 원까지 기록해 경악을 자아냈죠. 가수 임영웅도 암표로 곤욕을 치르는 인기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임영웅의 전국 투어...
    2024-05-30 16:42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2024-05-29 11:12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미국 상ㆍ하원 초당파 의원들 요구 거절“체포영장 청구 지지 안 해” 입장은 유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ICC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에 대한 제재가 올바른...
    2024-05-29 10:18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2024-05-27 16:57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최초로 워싱턴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인증제를 선보였으며, 아프리카 그룹을 신설한 대륙아주는 6년 사이 변호사가 약 170명에서 현재 25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특허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을 비롯한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대표는 “대륙아주는 민사‧형사‧가사 등 전통적인 송무(訟務)와 자문 분야를...
    2024-05-17 05: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시스가 최근 강정석(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최근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2024-05-16 16:05
  •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고인의 유언장과 관련해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2024-05-16 13:26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2024-05-14 16:29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도움]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2024-05-08 16:28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이 함구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24-05-07 13:51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의 형사 재판 담당 판사 리차드 존스 선고에 앞서 "피고의 친지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살펴봤다.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2024-05-02 15:58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응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2024-05-02 05:00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2024-04-23 12:0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2024-04-19 05:00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장 변호사 합류로 의료소송그룹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륜은 군수산업연합회와...
    2024-04-15 18:16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2024-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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