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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2023-11-13 16:06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총 1600만 원에 육박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2023-11-01 10:37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2023-10-27 18:07
"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女…징역형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2023-10-22 16:11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2023-08-31 18:06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2023-08-10 18:06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이 밖에도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등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2023-05-04 14:33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일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2023-04-22 10:26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3-02-09 19:38
[보험깨톡] "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2023-02-04 09:00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넘은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2-16 22:57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2022-09-21 16:21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22-08-03 14:53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2022-07-28 12:15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2022-03-26 17:56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2022-01-12 12:00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직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2021-07-03 16:03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 대부분 전ㆍ현직 직원으로 초범이 많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2021-06-21 05:00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 방향에서 자신의 벤트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당시 41세·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2021-06-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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