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04건

최신순 정확도순
  •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2021-01-25 14:52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2021-01-05 08:24
  •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앞서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했으나 여성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체 법안을 마련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올해가 지나면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 대체입법 규정 효력은 사라진다. 낙태죄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2020-12-31 17:4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내년부터는 낙태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법은 '입법...
    2020-12-31 17:24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법체계 측면에서도 개정된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2020-12-24 09:21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0-12-14 11:0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유튜버들의 '사적 응징' 가능할까…"형법상 처벌 대상"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 등의 유튜버들은 '사적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다.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작 방송 논란으로 피자나라치킨공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유명 유튜버 송대익도 지난달 유튜브...
    2020-12-12 00:00
  •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반쪽 법사위'
    [포토] '반쪽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2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총 등은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2020-11-19 12:00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2020-11-17 10: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그런데도 보험사기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1600명, 병원 종사자는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071명에 이른다. 특히...
    2020-11-10 18:00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실제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젊은 후보군, 당과 국민에게 좋을 것"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김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역시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선거 준비에 여력이 없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2020-11-06 05:00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낙태죄 폐지·포괄임금제 금지·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 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인공임신중단도 유산·사산에 해당하는...
    2020-11-05 15:20
  •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기준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다만 임신 주수 기준과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정안을 두고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0-10-25 15:2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4,000
    • +0.2%
    • 이더리움
    • 4,358,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73,600
    • +1.2%
    • 리플
    • 616
    • -0.65%
    • 솔라나
    • 200,000
    • +0.4%
    • 에이다
    • 528
    • -0.94%
    • 이오스
    • 731
    • +0%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68%
    • 체인링크
    • 18,650
    • -1.79%
    • 샌드박스
    • 41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