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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심의관은 “이번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TF에서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형법상 재물손괴로 보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7-19 13:09
  •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그러면서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신협은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력...
    2021-07-16 16:07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비동의강간죄’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고 있다. 폭행과 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 저항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했느냐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2021-06-27 16:18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불륜, 사실이어도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 폭로한 불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개인정보와 함께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나이, 재직 중인 회사, 예식장 등...
    2021-06-22 15:58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도...
    2021-06-15 16:37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2021-05-26 14:57
  •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치료 명령 등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2021-04-22 11:28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 비판을 받았던 LH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형법·범죄은닉규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2021-03-30 14:56
  •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상 위헌결정으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기한을 주고 입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만 낙태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1심은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2021-03-14 09:00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내무부 훈령 오인있지만 법령 위반은 아냐" 과거 법원은 박 씨의 부랑자 수용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인 만큼 형법 20조를 적용해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위헌·무효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법 20조를 적용해 무죄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에...
    2021-03-11 14:41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2021-02-24 20:44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했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2021-02-22 17:05
  •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021-02-19 16:16
  •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고무탄 발포…시위 진압 수위 높여
    만달레이서 새총·고무탄 사용…총 겨누는 모습도 목격형법 개정·인터넷 차단 등으로 시위대 압박 미얀마 군경이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포했다. 군부는 형법을 개정해 시위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시위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은 이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을 사용했다. 다만...
    2021-02-16 08:42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반면 2심은 추징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법 48조 1항에 근거해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돼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02-13 09:00
  •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2심 판결 이후 헌재는 해당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2021-02-12 09:00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민주당은 이 법을 포함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2021-02-09 18:04
  • [노트북을 열며] “공매도는 사기다”
    [노트북을 열며] “공매도는 사기다”
    형법 374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에 처한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선진국에서는 개인간의 사기의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저도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 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는 사기죄로...
    2021-02-02 13:59
  •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 원→5000만 원…진입장벽 완화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2021-0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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