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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형벌로 최대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은 금지했다.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20-06-18 11:00
  •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바깥에 내놓아 냉동시킨 뒤 망치로 박살 내는 형벌에 처했다. 마침내 우리는 엔진을 점거하기로 했다. '설국열차'에서 혁명을 일으킬 계획이다. ◇눈을 뚫고 달리는 '이색열차'…승객이 없는 열차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하고 있는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봉준호의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2020-06-11 16:49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0-06-10 06:00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건조항의...
    2020-06-08 08:48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A 씨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어른의 경우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제작할 때만 처벌하는데 아청물은 모든 제작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합의하고 촬영하는 경우에...
    2020-06-03 13:38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2020-05-25 05:00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그는 이 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11개 테마로 각 쟁점별 실무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었다.
    2020-05-21 05:00
  •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35만 4,857명이 동의했다.
    2020-05-20 15:30
  •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이태오는 '결혼 이후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받을 만큼 죄악인가? 아내가 이렇게까지 날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적당한 선에서 멈췄을 거다. 모든 건 아내가 자초한 일이다.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새 여자를 찾아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마저 저버렸지만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2020-04-21 11:31
  •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에도...
    2020-04-18 21:01
  •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가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2020-04-05 09:00
  •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이어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2020-03-26 13:26
  •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2020-03-25 15:50
  •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도 2년 이하...
    2020-03-16 08:11
  •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0-03-05 10:10
  •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반면 2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한다. 2심은...
    2020-03-04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2020-03-03 14:50
  •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2020-02-14 16:09
  • 장사익, 일제 왜곡 역사 담긴 ‘꽃구경’ “꼭 불렀어야 했나”
    장사익, 일제 왜곡 역사 담긴 ‘꽃구경’ “꼭 불렀어야 했나”
    그는 “고려는 부모를 갖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효의 나라였다”며 “고려의 법률을 보면 최고의 형벌이 반역죄와 불효죄였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사익의 ‘꽃구경’ 무대를 지켜본 이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절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 입장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왜곡한 역사를 담은 내용의 노래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냐며 지적하고 있다.
    2020-01-24 18:38
  •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약식 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2020-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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